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1)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는 자녀 돌봄을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예규에는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문제점
1) 이로 인해 일부 부서장들이 육아시간 사용을 자신의 재량사항으로 해석하여,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육아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부서장의 눈치를 보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또한 2024년 육아시간 제도는 자녀 연령 기준과 사용 기간이 확대되는 등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예규의 모호한 승인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육아시간을 활용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현장의 큰 문제점입니다.
2. 개선방안
가. 육아시간 사용 승인 기준의 명확화 및 표준화
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부서장이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이라는 포괄적 문구를 구체적으로 개정
2)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예: 대체 인력 부재로 인한 업무 마비 등)이 없는 한, 육아시간 사용을 원칙적으로 승인하도록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
3) 불가피하게 승인 거부 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대체 방안(근무시간 조정, 대체 인력 지원 등)을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
나. 육아시간 사용 보장 및 불이익 방지
1) 육아시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인사상 불이익, 승진·평가상 불이익 등)이나 조직 내 눈치 주기, 갑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시스템을 구축
2) 육아시간 사용 실적과 부서장의 승인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당한 제한이 반복되는 부서·기관은 특별 감사 및 시정조치를 실시
다. 인식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
1) 부서장 및 전 직원 대상 정기적 교육을 통해, 육아시간이 공무원의 권리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 필요
2)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육아시간 사용을 장려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 홍보, 인센티브(예: 우수 부서 포상) 등을 도입
라. 현장 의견 반영 및 지속적 제도 개선
1) 정기적인 간담회, 설문조사 등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 애로사항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
2) 제도 시행 결과와 개선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공개하여,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필요시 추가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
3. 기대효과
가. 실질적 일·가정 양립 실현 : 육아시간 사용이 보장되면 공무원들은 자녀 돌봄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어 가족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공무원 가정의 돌봄 부담이 크게 감소
나. 저출산 대응 및 인구문제 완화 :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 확대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며, 공직사회가 사회 전반의 출산·양육 친화적 분위기 확산에 선도적 역할
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조직 충성도 제고 :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면 공무원들은 조직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직무 몰입과 충성도가 향상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라. 공직 내 갑질·눈치문화 해소 : 승인 기준 명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부서장 재량에 따른 갑질이나 눈치주기 관행이 줄어들고, 육아시간이 당연한 권리로 자리잡는 건강한 공직문화가 정착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