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일원화에 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기능은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었고, 동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제7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법령정비, 실태점검 등 개인정보 보호 전반에 대한 총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위치정보(방통위), 개인신용정보(금융위) 등 기능은 여전히 개별 법령에 따라 분산되어 있으며, 특히 개인위치정보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하였으나 입법과정에서 이관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일관성 저해, 보호수준의 불균형, 규제중첩,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불명확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총괄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별 법령상의 분산된 기능을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