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어제만 봐도 5호선 방화범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을 어느나라보다 존중해줍니다. 하지만 말그대로 범죄자입니다. 인권은 법 잘지키며 지킬려고하는 국민들에게 필요한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말그대로 팩트가 사실기반인 잘못된것을 공공으로 알리거나 고발하는것이 사실적 명예훼손이란 법으로 인해 잘못을 저지른 대상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법으로 인해 돈과 힘없는 국민들은 잘못된것을 봐도 내가 피해를 봐도 그냥 넘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이 두가지를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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