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고투몰)에서 조작된 계약서를 통한 불법 전대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20개 점포 중 약 80%가 전대 의심 대상이며, 다수의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에 대부료를 납부하면서도, 중간 임차인에게 수백만 원의 임대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세금, 4대 보험까지 대납하는 구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투몰 측은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고, 사업자등록까지 ‘○○○ 외 1인’ 등으로 등록시켜 불법 전대를 숨기고 상인들에게는 합법인 듯한 착시를 유도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울시의 공유재산이 특정 법인과 개인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공공의 자산을 사유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구조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2. 위법 행위에 가담한 위탁운영사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및 책임 있는 조치가 매우 필요합니다.
3. 아울러, 유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도상가 운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이번 사안이 공정한 상업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