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기초질서 확립 :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담배 꽁초 버리는 흡연자들의 불결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에 싱가포르처럼 2인 1조 단속반을 배치해 단속하자. 양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금융 치료만이 답.
2. 범칙금과 과태료 등에 가중치 부여 : 의료보험 납부 금액을 감안해 최대 10배의 가중치 부여. 자산 100억을 가진 사람의 범칙금 5만 원과 자산이 마이너스인 사람의 범칙금 5만 원은 차원이 다를 것.
3. 최저임금과 고위공직자 임금을 연동 : 국회의원,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한다. 최저임금의 N배 이상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4.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 양당 체제에서는 정치에서 답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
5. 관광대국으로의 도약 : 관광객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곳에는 영어 병기할 것.
6. 되팔이 방지 : 스포츠 행사나 콘서트 등의 티켓을 정가보다 20% 이상 높게 거래 시 판매자만 처벌.
7. 강남경찰서 방지 :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는 강남경찰서 인원들 수시로 인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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