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낚시 면허제(이용권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금지’하는 규제가 아니라, 낚시 산업을 위한 공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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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낚시 산업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약 1,000만 명이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공 제도는 전무합니다. 일부 무질서한 행위가 전체 낚시 문화를 오염시키며, 낚시인이 해양 환경오염의 주범처럼 오해받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낚시인들은 책임 있는 문화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제도, 통계, 질서 유지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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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면허제를 직접 경험 후 제안합니다
저는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낚시 면허제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3일권과 1년권을 모바일 앱으로 몇 분 만에 간편하게 발급받았고, 주유소나 낚시점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낚시 중 관리자가 다가와 “고기 좀 잡으셨어요?”라며 말을 건네며,
제 물통의 어종과 마릿수를 점검하고 면허도 확인했습니다.
단속이 아닌 대화에 가까웠고, 면허를 가진 낚시인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상에서는 순찰선이 돌아다니며 수역 질서를 유지했고, 낚시터마다 허용 어종과 사이즈를 재는 자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그건 살려줘야죠”라고 말하며 문화가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물론 일부 지키지 않는 이들도 있었지만 공통의 의식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이 부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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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형 낚시 면허제는 이렇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방식: 광역지자체 단위 민물·바다 통합 면허
(모바일 앱, 주유소, 낚시점, 읍면사무소 등에서 발급)
● 면허 유형: 1일권, 3일권, 1년권, 3년권 등
● 요금 수준: 1년권 3만~4만 원
→ 면제 없이 균등 적용, 누구나 부담 가능한 가격
● 운영 인력: 정규 공공 인력이 제복 착용 후 공식 점검 및 안내
→ 지역 특화형 청년·노년층 보조 인력도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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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허제는 규제가 아니라, 기반 인프라입니다
① 환경 보호 및 질서 정착
– 어종, 마릿수, 금어기 등 생태 기준의 실효적 적용
– 낚시인이 스스로 법규를 체득하고 실천
② 공정한 인식 회복
– 어민과 낚시인의 갈등 해소
– 무면허 행위자와 면허 낚시인 구분 명확
③ 지방 세수 및 재정 기반 확대
– 면허 수익은 지자체로 환원되어 낚시터 환경 및 시설 관리에 재투자
④ 지방 일자리 창출
– 정규직 운영 외에도, 지역 기반 청년·노인 일자리 연계 가능
⑤ 지역 관광 자원화
– 질서 있는 낚시터는 장비 소비, 숙박, 식음료 산업과 연결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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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 없는 산업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은 하루 출조자와 상습 낚시인을 구분할 기준조차 없습니다.
실질 낚시인구, 어종별 활동 패턴, 지역 소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정책 설계와 산업 확장 모두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면허제는 단순 등록이 아닌,
**산업과 환경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 플랫폼’**입니다.
출조 횟수, 선호 어종 등 기초정보 수집
→ 산업 전략, 자원 보호, 기업 분석까지 연결
→ 지속가능한 산업 모델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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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레저 낚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환경 / 산업 / 지역문화 / 복지까지 연결된 복합 전략산업입니다.
남미나 선진국에서는 낚시를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사회적 오해 속에 외면받는 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방치된다면 낚시는 오해와 불신 속에서 점점 쇠퇴할 것입니다.
면허제는 낚시인을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와 책임을 인정받는 기반이자, 산업을 지탱할 공공 장치입니다.
부디 이번 임기동안 이 제도를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도입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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