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한국은 기득권층의 철밥통 유지를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외부 선진 문물을 '외세 침략'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쇄국 정책을 이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 흐름에서 도태되어 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에비해 경제·기술·사회 전반에서 뒤처진 3류 국가로 전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폐쇄적 기조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외화 유출 방지'라는 명목 아래 사회 전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을 외면하고, ‘한국형’이라는 이름의 독자 규격들(WIPI, 공인인증서 등)을 강제하는 정책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결국 특정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들의 출현을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갈라파고스화의 본질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조차 주지 않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독자 규격을 강요한 채 글로벌 기술과 서비스를 “우리 기준에 맞추라”며 배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99.9%는 세계의 최신 문물을 경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민주정부는 이런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주행·AI 드론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개방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50조 원이 넘는 외국인 관광 수익 유치를 위해서라도 Google Maps, Uber, EMV 오픈루프 결제와 같은 글로벌 표준 서비스를 즉각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신산업을 이끄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육성할 토양이 될 것입니다.
만약 과거처럼 국내 기득권 업체의 요구에 따라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진입을 거부했다면, 오늘날의 ‘한류’ 열풍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근시안적인 당장의 이익이 아닌,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글로벌 개방성과 표준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리더 국가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 혁신을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걷어내고 국민 모두에게 열린 선택권을 보장하는 열린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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