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2025년 현재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출산과 초고령화입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경제성장 둔화와 연금·의료·돌봄 등 복지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일자리 불안정, 소득 불평등, 정신건강 문제 등도 매우 심각하지만, 이들 문제 역시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노인 상생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프로젝트’를 제안드립니다.
지역별로 청년과 노인을 매칭하여, 청년에게는 주거(공공임대), 창업·취업 기회, 노인에게는 돌봄·동행·디지털 교육 등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도입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인센티브(세제, 임대료 지원, 공동창업 지원 등)를 제공해, 청년은 지역에 정착하고 노인은 삶의 질이 개선됩니다.
이 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지역소멸 등 핵심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청년의 지역 정착과 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동시에 해결하는 ‘세대연결형’ 정책이야말로 인구구조 위기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법입니다.
일자리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1. 산업-교육 연계 강화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강화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미스매치를 줄입니다.
대학·고등학교와 기업 간 산학협력, 주문형 교육과정, 현장실습 확대 등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지원합니다.
2. 신기술·신산업 중심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와 창업 지원을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듭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도 병행합니다.
3.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취업 알선·직장체험·인턴십 등 실질적 취업연계를 강화합니다.
4. 지역특화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관광, 문화, 돌봄 등) 개발과 사회적 효용이 높은 분야(돌봄, 환경, 문화재 등)에서 공공일자리를 늘립니다.
<핵심 제안>
산업-교육 연계 강화와 신기술·신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가 일자리 부족 해결의 핵심 정책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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