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개요
- 구간단속 CCTV는 해당 구간에 2개의 CCTV 시스템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구간단속 외 지역에서는 과속이 발생하는 한계 발생
- 고속도로의 구간단속 CCTV가 없는 구간에서도 단속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이에 추가로 CCTV를 설치하지 않고도 구간단속할 수 방안으로 고속도로 요금소(tollgate)의 CCTV 및 하이패스 시스템을 활용
2. 현황 및 문제점
- 고속도로의 과속 단속 카메라는 운전자들이 해당 구간만 감속하고 구간단속 외 구간에서는 단속을 회피하고 있음
- 사고예방 효과가 일부 지점에만 미치고 있어, 고속도로(일반도로) 전 구간에 감속 방안 필요
- 고속도로의 많은 구간에 CCTV를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과 낭비적인 요소 발생으로 이를 실행하기에는 어려움
- 고속도로에 CCTV 추가로 설치하기보단 구간단속에 실효가 있는 다른 차원의 방안이 필요함.
3. 개선방안
- 단속구간만이 아닌 고속도로의 전 구간이 속도위반을 할 수 없는 시스템 방안 필요
- 요금소(Tollgate)의 CCTV를 활용하여 SW(출발 및 도착시간 계산) 등을 적용하여 고속도로의 전구간이 구간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함
- 하이패스 시스템(출발 및 도착시간 계산)과 연동으로 구간단속
- 구간단속내 2대의 CCTV만 구간단속 시스템이 적용이 아닌, 고속도로의 전 구간에 있는 CCTV를 구간단속 할 수 시스템으로 검토
4. 기대효과
- 특정 구간이 아닌 고속도로의 전구간의 단속으로 운전자의 과속 억제
- 운전자의 과속방지로 국민들의 안전 기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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