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먼저, 이런 제안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주택 세입자로서 매달 부담되는 월세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단순히 세입자에게 월세를 지원하거나, 임대인에게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에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월세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 월세 상승을 유발해, 오히려 지원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부담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역시 임대인이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세입자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1차원적인 대책보다, 보다 구조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빈집세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 핵심 제안 1: 빈집세 도입 (빈 주택 방치 시 과세)
현재 우리 사회에는 비어 있음에도 임대나 매매에 내놓지 않고, 단순 보유만 하고 있는 **‘유휴 주택’**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일정 기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해 해외 사례처럼 ‘빈집세’를 부과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임대시장 공급 확대
→ 더 많은 주택이 시장에 나오면서 세입자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전월세 가격이 자연스럽게 안정화됩니다.
주거 활용 촉진
→ 다주택자는 임대를 꺼리더라도 가족 간 임대를 통해 주택을 활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세대 분리로 인한 주민세, 건강보험료, 공과금 등의 재정수입 증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제안 2: 저렴한 월세를 제공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부여
시장에서 **적정 수준 이하의 월세를 책정해 서민에게 공급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공임대 외의 민간 임대도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사회적 책임의 문제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국군 장병들이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군인들 역시 한미동맹 아래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보를 기반으로 오른 부동산 가치의 이익은 특정 계층만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택을 보유만 한 채 방치하며 가격 상승만을 기대하는 행태는
결국 서민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고, 내수경제 전반의 위축을 초래합니다.
✅ 요청사항
이번 정부는 제발 월세 안정화에 실질적인 관심과 조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월세 지원 확대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이 큽니다.
**‘빈집세 도입’과 ‘저렴한 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 자율을 존중하면서도 서민 주거안정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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