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개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과속 CCTV가 특정구역에만 설치되어 있음
- 특정구역에서만 속도 및 신호를 지키는 문제 발생
- 등하교시간인 주간에는 단속을 철저히 하되, 야간에는 속도를 50km 정도로 상향
- 어린이 보호 전 구간에서 단속이 가능하게 구간단속 CCTV 설치
2. 현황 및 문제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는 운전자들이 순간적으로 감속하여 단속을 회피하고 있음
- 사고예방 효과가 일부 지점에만 미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전 구간에 감속 방안 필요
- 30km의 저속으로 어린이 보호에는 효과적이지만 야간의 경우에는 속도의 상향이 필요함
3. 개선방안
-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목적이 위반단속에서 감속 유도로의 변화 필요
- 어린이 보호구역내 특정 지점이 아닌 전 구역을 감속 할 수 있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 (기존 1개지점에서 2개지점으로 설치)
- 교통 사고는 특정 지점보다 전 구간에 위험 요인이 산재하는 만큼 구간 단속 카메라 중심으로 설치 확대
- 위 방안처럼 등하교시간 등 주간에는 단속을 철저히 하되, 통행량이 적은 야간에는 유연하게 속도를 상향(50km 등)하여 단속
4. 기대효과
-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대한 감속을 유도,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
- 구간 단속 카메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넓은 구간의 확장으로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 기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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