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읍면동 보훈담당 설치 및 미포상 유공자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합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는 아직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참전 유공자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앙정부 주도 조사 방식만으로는 지역에 묻힌 이분들의 삶과 공훈을 온전히 발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 단위에 보훈담당을 설치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과 기억에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기초 행정 단위에서부터 유공자를 찾아 나설 때, 비로소 그분들의 삶이 역사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군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현행 제도상 ‘참전했거나 목격한 사람’의 확인증언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7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살아계신 증언자를 찾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고령 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입증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료를 찾고, 증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기억의 책임’이며, ‘보훈의 출발점’입니다.
숨은 영웅을 찾는 일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늦을 수 있습니다.
보다 촘촘한 보훈 행정 체계를 통해 진정한 보훈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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