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자: 개인사업자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수출(역직구)을 진행 중인 판매자
주요 배경: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에 따라, 관세·물류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어 소규모 수출업자 또한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따라 소규모 수출 판매자(풀뿌리 수출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주요 제안 사항
1. 소액 수출 실적자 대상 저금리 정책금융 지원
현재 수출 규모가 수천만 원~수억 원 미만인 경우,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서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소규모 수출 실적(예: 연간 2만 불 이상)**을 달성한 사업자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또는 수출진흥자금 중 일부를 저리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소액 역직구 업자도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해주십시오.
2. 해외 반품 수거 및 자동 수입처리 시스템 도입
역직구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반품 관리입니다.
반품된 제품을 미국 등 현지에서 수거해 **한국으로 통합 배송해주는 시스템(공동 반품 거점)**이 구축된다면,
소비자에게는 무료 반품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구매 유도 효과가 커지고,
판매자는 비용 부담을 줄이며 빠르게 반품을 회수할 수 있어 영업 효율이 증대됩니다.
더불어, 해당 반품 품목이 국내로 재반입될 때 자동화된 수입신고·관세면제·부가세 정산 절차까지 연계되면,
소규모 수출자는 번거로운 수입 절차 없이, 정산과 회계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3. 소형 택배형 수출 판매자를 위한 물류비 바우처 확대
현재 대량 수출기업에는 수출 바우처나 물류비 지원 혜택이 존재하지만,
EMS, K-packet 등 소형 택배를 이용하는 개별 판매자에게는 혜택이 미미하거나 부재합니다.
우체국 외에도 민간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소형 판매자에게 기본 단가 인하 또는 운송비 바우처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역직구 특화 바우처 프로그램을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 및 요청사항
소규모 수출 판매자 역시 외화를 벌어들이는 중요한 경제 주체이며, K-브랜드 확산과 소비자 직거래 수출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이 아닌 ‘풀뿌리형 수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이처럼 현장에 기반한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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