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개요 - 고독사 대비 대한민국에서 인생의 마무리를 도와드립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1) 지금 많은 어르신 및 시민들이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 앞에 아무런 준비없이,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성을 찾아보기 힘든 매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음 2) 노인인구 천만시대, 스스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아름답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웰다이 문화의 조성하는 일이 시급 3) 코로나를 겪은 어르신들의 인생 마지막 대비한 신변정리 문제 대두 4)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신 어른신들의 사망시 대비 필요 - 부모, 친척과 멀어지고 자녀,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 4) 그날이 실제로 닥쳤을 때, 뒷일처리는 누가? 5) 어르신들이 유언장을 남기듯이 체력과 정신력이 있을 때 인생 마무리를 스스로 준비 필요 6) 코로로 팬데믹 이후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이슈 7) 주변인들에게 죽어서도 민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모색 8) 죽음은 필연적인만큼 죽음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당사자와 국가 모두의 준비가 필요 9) 노인은 머잖아 다가올 청년의 미래 3. 개선 방안 1) 죽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 준비할 있게 지혜로운 방법을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 행정절차 마련 2) 시청, 구청 및 읍면동 등의 민원실에 인생의 아름다운 정리라는 상담창구 마련하여 홀로이신 어른신들의 임종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방안마련 -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긴급 연락처와 장기, 시신 기증여부, 유언장 보관장소 등을 지방정부에 미리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등록을 증명하는 스티커, 카드 등 발급으로 구급대원 등이 확인 후 관계기관에 연락하는 행정체계 구축 - 지방정부에서는 본인이 사망하면 미리 등록된 사람에게 정보를 공유해 고인이 원했던 대로 뒷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4. 기대효과 1) 어른신이 원하시는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내드릴 수 있음 2) 고독사 이후 주변의 지인들도 고인의 원하시는 마무리와 유품정리등의 간소화 3)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준비로 가족이나 지인들의 부담 최소화 4) 죽음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로 선진 대한민국의 자부심 5) 준비되지 않은 채 닥쳐오는 미래에 떠밀려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준비하는 품격 있고 멋진 대한민국 기대 [참고] 조선일보 2023.12.07. [NOW] 코로나 겪은 노인들 인생 마지막 대비한 신변정리 잇단 문의 "고독사 하면...." 일본 구청, 인생정리 창구 생기자 1000명 몰렸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2/05/18/G44AJAJJN5E6DG4P34LESEZOZY/ 끝.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존엄한 죽음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 건의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인 가구 증가, 사회관계망 약화 등에 따른 단절·고립으로 인해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고독사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2023년 5월‘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삶의 마무리 준비 교육 시행을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 전국 확산 사업’ 운영, 건강한 노년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리 준비하는 장례문화 확산 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하여 기본계획을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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