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법으로 틴팅 농도를 강제함에도 공무원 차량, 경찰 차량 등 그 누구도 틴팅 농도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틴팅 관련 규제를 철폐하던지, 아니면 자동차 정기 검사에 틴팅 농도 검사를 의무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공무원들 차량부터 전수 검사해서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틴팅 농도를 규제하면 수많은 애프터 마켓의 틴팅샵이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틴팅 농도와 시인성, 교통 사고의 상관 관계를 다시 검토해서 틴팅 농도에 대한 규제를 다시 조정하고 자동차 정기 검사에 틴팅 농도 검사를 의무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틴팅 농도만 규제하지 말고 적외선, 자외선 차단 지수 등도 규제 근거를 마련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을 출고할 때 적절한 유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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