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요지
사법시험 등 시험 제도 복원은 누구에게나 경제적·사회적 장벽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균등한 기회를 위해 시험 제도는 반드시 복원되어야 하지만,
법조계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한 기수 중심 카르텔과 폐쇄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시험 복원 자체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법조계의 근본 문제는 기수 중심의 서열 문화와 동기 카르텔, 전관예우 등 내부 권력구조에 있으며,
따라서 시험 제도 복원과 함께 기수 중심 인사제도 해체, 성과·책임 기반 평가, 인성검사 도입 등 종합적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사법시험 폐지 후 로스쿨 제도 도입에도 경제적·사회적 진입장벽이 여전함
법조계는 여전히 기수 중심 인사와 동기 카르텔 문화가 만연함
전관예우 및 불공정 수사·재판 문제 지속
법조인이 ‘신분 상승 수단’으로 인식되며 특권의식이 강화됨
시험 제도만 복원하면 구조적 폐해가 반복될 우려 있음
3. 건의 사항
기수 중심 인사제도 폐지 및 대체 평가체계 도입
연수원 기수 기준 인사·승진·보직 관행 전면 폐지
실력과 성과, 책임을 중심으로 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 구축
재판 공정성, 사건 처리 능력, 동료 및 시민 평가를 포함한 다면적 평가 실시
성과와 책임 기반 법조인 평가 강화
업무 성과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재판의 질과 공정성을 높임
시민 참여 평가 및 외부 감시 기능 강화
인성검사 도입
윤리성, 도덕성, 공감 능력 등 법조인의 인성적 자질 검증
평가 기준 객관성 확보 및 다양성 존중 방안 마련
전관예우 및 동기 카르텔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관 변호사 사건 수임 제한 강화
법조 윤리 강화 및 독립적 사법 감시 체계 구축
급수(등급)제 도입을 통한 인사 체계 개편
기수제 대신 법조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급수제를 도입하여 승진, 보직 배치, 보수 등을 공정하게 적용
정기 평가를 통해 급수 조정,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법조인의 역할 재정립 및 사회 인식 개선
법조인을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인식하는 사회 문화 확산
법조계 특권의식 해소 및 국민 신뢰 회복
4. 결론
법조인의 공정성과 윤리성은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수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법시험 부활을 통한 법조 진입 기회 확대는 긍정적이나,
법조계 내부의 기수 중심 권력구조와 폐쇄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은 어렵습니다.
시험 제도 복원과 함께 내부 구조 개혁 및 윤리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체계가 구축되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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