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오송 평택간 국가철도 2복선화 사업 구간에 위치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일원입니다.
주성건설 대표 김주성은 청년창업으로 건설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1993년생 청년입니다. 주성건설은 위 토지를
2021년 평택시 건축과를 통한 착공계 승인 후 위 토지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시작 했습니다.
평택시는 착공계 승인시 국가 철도공단과 사전 협의하여 착공계를 승인하여 주엇어야 하나, 사전협의를 누락시켜고 착공계를 승인하여 주엇습니다.(건축과에서 누락)
2022년 3월 평택시에서 공사중지 요청을 해 왓습니다. 이유는 국가 철도공단에서 2복선화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한다 합니다.
국가 철도공단은 철도접근 지역내 건설공사를 철도공단과 협의없이 진행 하였으므로 벌금2천만원을 부가 할 것이며, 한번으로 안끝내고 지속적으로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였으며, 평택시 건축과에서 누락시켰으니 평택시와 협의하라 하였습니다.
국가 철도공단은 2022년내에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이니 공사를 중단하고 정리하자는 내용 이엇습니다.
국가 철도공단은 전국 철도보상 사례를 보내주며 설득하였습니다. 위 토지의 입찰을 받은 대우건설 에서도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가 사업이니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국가 철도공단 수도권사업부에서 대전 철도공단으로 사업이 이관 되엇습니다.
그 이후 소통 자체가 불가하여 (연락두절) 1년이 지나 막대한 은행 이자로 토지가 경매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사이 건설사 대표인 김주성은 어쩔수 없이 있는 재산을 전부 대출 받고 팔아서 경매 방어를 했습니다.
(토지주들은 알고보니 부동산을 운영하는 전세사기범 이엇습니다)
평택시 건축과에 들어가 왜 착공계 승인을 해주고 5개월만에 공사중지 명령을 했냐고 하니, 평택시는 국가 철도공단에서 하는 일이라 내용은 잘 모르고 철도공단의 공문을 대행하여 보냇다하며 철도공단의 책임으로 돌렷습니다. 평택시는 이제라도 공사를 마져 하시면 사용승인을 해 주겠다며 대화 하였으며, 평택시와 철도공단은 서로의 행위를 핑퐁게임처럼 서로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떠넘기고 있습니다.
너무힘들어 권익위원회를 통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권익위 담당자와 대우건설, 국가 철도공단 이렇게 미팅을 하였습니다.
어의없게도 대우건설과 철도공단은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해서 몰아내겠다, 철도2복선화 선로를 변경하겠다며 협박하였고,
권익위원회 담당자는 확인하여 보니 2022년 9월경 보상 예정이니 걱정말고 잘 협의하여 이주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만 믿고 저희는 보상 절차의 빠른 진행을 촉구 하였고, 다시 긴시간 이자에 허덕이며 버티는중 대우건설 보상담당 차장이
민원처리 비용이 있으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허나 또다시6개월이 지나 윤석열 정부에서 평택오송간 2복선화 사업 발표를 안하고 있어서 늦어진다며 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너무 힘든 건설사 대표는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다행이도 경찰분들에 도움으로 살아 낫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난2023년 9월 드디어 평택오송간 2복선화 사업을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고시를 하여야하나 농림부와 협의가 안됐다며, 또다시 고시가 늦어서 3개월 뒤인 12월 고시가 되엇습니다.
2024년 2월 보상관련 감정이 시작 되엇습니다. 또다시 은행이자에 허덕이게 되엇습니다.
그러는 와중 토지주 중 한명이 인천 전세사기 범으로 구속이 되엇습니다.
토지 보상관련 감정을 하여 2025년1월2일 국가 철도공단은 토지분감정 건축물감정을 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토지 명의를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국가 철도공단은 전체공사비등 모든 계약서를 주성건설 김주성에게 요청하여 보관중이엇으며, 주성건설은 토지주에게 건축물을 인수인계 하지 않은 상황 이엇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토지주들에게 건축물은 현 시공사인 건설회사에 공탁이 될줄 알앗으나, 전체 감정가를 토지주에게 공탁하였습니다.
현 2025년06월26일 공탁금은 아직도 법원에 공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기간이 너무 늦어지면서 과도한 이자와 토지주들의 부채가(구속수감중) 토지에 압류되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건설을 한 건설사대표는 또다시 죽음에 문턱에 서 있습니다.
평택시 건축과에서 잘못해준 착공계와 떠밀기식 행정.
국가 철도공단의 주먹구구식 공탁.
대우건설 보상팀에 협박과회유.
권익위원회의 사건처리 완료 승인을 위한 안일한 대처.
토지주 전세사기범들의 무리한 대출, 불법분양.
대통령님 일반인들이 상대할 수 없는 위계를 이용한 행위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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