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각종 프렌차이즈본사. 골프장매매. 개발시행부지. 대형건물. 병원.특히 정유사직원들의 불법중개행위로 매년 세금 못 받는것이 수십억,수천억은 될겁니다. 거기다 광고도 못합니다. 시.동까지 표기를 하라고 하니까, 모든사람한테 물건을 공개하는것과 같지 않습니까. 누가 광고를 합니까. 그러는 사이에 브로커만 배터지게 먹고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브로커는 걸려봐야 생계형이라고 하고, 한번 걸리는거는 업이 아니다. 그래서 재판해 봐야 무죄로 나옵니다. 브로커가 두번세번 걸리는거 봤습니까. 누가 신고 합니까.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 못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불법 브로커가 활개치는 현실을 왜 방치만 할까요. 원인은 독점중개로 가야합니다. 대형.고가 부동산은 중개업소를 지목해서 한 업소에서만 중개를 하도록 해야 광고를 할수 있어서 급한 물건 소유자는 빨리 처분해서 경매로 안 갑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가장 난잡한 곳이 부동산중개업 현장입니다. 정부에서는 정상적인 중개업소만 단속해서 쉽게 실적만 냅니다. 불법중개업을 색출해서 전속직원을 한 명 만 채용해서 기본급주고 실적대로 더 준다하면 인터넷카페. 블로그.유튜브.신문.방송. 생활정보지 불법광고는 2년이면 사라집니다. 문제는 보이지않는 브로커가 문제입니다. 불법중개행위로 수수료를 받은것은 불법이므로 10년이내 수수료를 준 사람이 준돈 내놔라 하면 돌려줘야한다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도 가능한지 검토해 주실것을 간청드립니다. 주유소를 살테니 물건을 알려달라.하면 중개업자가 물건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단톡방에서 물건을 주고받고 걸레를 만들어버리고, 한사람 건너면 형님.친구.지인들인데 직접가서 계약을 합니다. 중개업자는 언제나 닭쫒던 개 신세가 되고맙니다. 브로커들은 세금도 안 냅니다. 세금도 걷고 공정사회도 만들어, 제발 정상적인 중개업자가 살수 있도록 모든 불법 중개업자를 척결 해 주십시요. 제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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