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은행 설립 방안
「공공-민간 공동 출자형 상가은행 모델을 중심으로」
1. 사업 배경 및 목적
소상공인의 창업·영업 유지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나, 임대료 상승·공실 상가 증가·불합리한 상권 구조로 인해 위기 지속
임대인은 공실에 따른 수익 손실과 대출금 상환 부담, 임차인은 고임대료와 비효율적 환경에서 사업 지속의 어려움
이에 정부·지자체·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한 공공플랫폼(상가은행)을 통해 건전한 상권 순환구조와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
2. 상가은행 개요
명 칭 :소상공인 상가은행 (가칭: 공공상가자산관리공사)
설립 형태 :정부, 지자체,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 출자형 공공기관 (공사 또는 특수목적법인 SPC)
주요 기능 :유휴 상가 확보, 공공임대 운영, 상권 분석, 창업 지원, 상가 유통 플랫폼 운영
핵심 목표 :공실 상가 해소, 소상공인 안정 창업 유도, 임대인 수익 보장 및 금융 부담 완화
3. 출자 및 재원 구성 방안
▶ 공동 출자 구조 (예시)
- 출자 주체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 법적 근거 마련, 초기 설립 자금, 정책 금융
지자체 : 지역 상권 데이터 제공, 공공 유휴시설 제공, 사업장 확보
금융기관 : (산은, 기은, 신협, 농협 등) 운용 자금 출자, 참여 임대인에 대한 대출 이자 감면 상품 운영
민간 펀드 및 ESG 투자사 :사회적 가치 기반 투자 유치 (사회적 금융)
▶ 재원 활용
상가 매입 또는 장기임대용 자금
상가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 비용
임차인 창업지원 및 초기운영자금 대출
운영 조직 및 시스템 구축비
4. 임대인 대상 프로그램
🔹 공실 상가 매입 또는 공공장기임대 계약
공공기관이 5~10년 장기 임대 계약 체결 → 임대인의 안정적 수익 확보
필요 시 매입 → 대출금 상환 및 재투자 기회 제공
🔹 금융지원
상가은행 등록 시 우대금리 적용
대출이자 일부 보전
1~2%포인트 수준 보조 (지자체 또는 신협 협약 통해)
공실 유지 시보다 총수익 증가 유도
🔹 세제 및 혜택
상가은행 등록 시 재산세/종부세 감면
ESG 기여 인정 → 공공입찰 가점 등 비재무적 인센티브
5. 임차인(소상공인) 대상 프로그램
🔹 임대료 안정화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공공임대 상가 제공
권리금 없는 계약 + 장기 안정 임대(최대 5~10년)
🔹 창업지원 및 사업환경 개선
상가은행 내부에 컨설팅, 마케팅, 회계, 세무 등 원스톱 지원 플랫폼 구축
공용 공간(회의실, 공용 주방 등) 활용으로 비용 절감
🔹 상권 재생과 협업 유도
테마 상권 조성 → 입주 점포 간 시너지 극대화
입주조건에 사회적기업·청년창업가 등 우대 포함
6. 운영 구조 및 거버넌스
상가은행 본부 : 중앙 본부 + 지역 운영 센터로 구성
운영위원회 : 정부·지자체·은행·소상공인단체·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사결정기구
관리 시스템 : 공공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상가 유통망 운영 + 데이터 기반 상권 분석 도구 내장
7. 기대 효과
임대인 :공실 해소 + 안정적 수익 + 금융 부담 완화
임차인 :창업 기회 확대 + 낮은 임대료 + 안정적 사업환경
정부/지자체 : 도시재생 + 상권 안정화 + 일자리 창출
금융기관 : 사회적 금융 실현 + 공익적 투자 모델 구축
8. 추진 로드맵
1단계: 상가은행 설립 기본 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2단계: 시범 도시(2~3곳) 선정 및 초기 상가 확보, 출자 구조 확정
3단계: 본사업 출범 및 임대인·임차인 모집, 시스템 구축
4단계: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 상가 유통 플랫폼 정착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