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요즘은 갈수록 사회안전이 취약해 진다. 각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악랄해져 간다. 경찰력만으론 효과적 방지가 어렵다.
이에 유휴 노인 인력을 활용한 치안지킴이를 국가차원에서 운영했으면 한다. 물론 현하 시설안전에 대한 안전보안관은 행안부 소관하에 각급 시도군까지 편성돼 잘 운용 중이나, 사회안전분야는 많이 취약하다. 이도 경찰서 단위로 아동지킴이, 치안지킴이 등등을 다양하게 운용은 하고 있지만, 인원이 부족하고 운용 시간대가 짧아 진짜 취약시간 등엔 미 활동으로 많이 미흡하다.
이에 월급여 200만원 수준의 사회안전보안관을 조직해 순찰에 활용했으면 한다. 3인 1조로 5개조를 1개 팀으로 편성, 1개 동당 10개 팀(동당 150명) 정도를 운영하면 된다. 일일 6시간씩 근무시켜 연중 상시 24시간 무휴로 순찰시키면 안전에 유익할 것이다. 재원은 고통분담차원에서 정규직 공무원 보수를 일괄 10프로 정도 삭감하면 된다. 3급이상 고위직은 20프로 정도 삭감해도 생계유지에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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