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투기된 담배꽁초는 환경 오염과 도시 미관 훼손은 물론, 운전 중 투기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까지 초래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단속관을 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공공단속관 제도의 실효성 검토
긍정적 측면
즉각적인 효과와 시각적 억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면 무단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단속관의 존재만으로도 시각적인 억제 효과가 커집니다.
환경 및 안전 개선: 무단 투기 감소는 곧 환경 오염과 미관 개선으로 이어지며, 운전 중 꽁초 투기 단속은 교통사고 예방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단속의 전문성과 안전성 강화: 2인 1조 활동을 의무화하면 단속 효율성과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위반자와의 마찰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단속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대도시 번화가처럼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단속 모델을 개발하여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흥가에 간이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 (잠재적 문제점)
인력 및 예산의 한계: 전국적인 단속에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지자체에 큰 재정 부담이 됩니다. 제한된 인력으로는 모든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단속의 형평성 논란: 단속관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특정 지역/계층에 대한 집중 단속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의 마찰: 단속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만이나 저항이 발생하여 단속관과 시민 간의 마찰이 빈번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투기 단속의 어려움: 운전 중 꽁초 투기와 같이 이동하는 상황에서의 단속은 더욱 어렵고,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어려움: 현장 단속 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지속성 유지의 어려움: 초기에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각심이 무뎌지거나 단속 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단속관의 한계: 신규 채용되는 비정규직 단속관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사기 저하, 이직률 증가, 업무 전문성 축적의 어려움 등을 겪을 수 있어 장기적인 단속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해결 및 시행 방향
공공단속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2.1. 인력 운용 및 고용 안정성 확보
2인 1조 활동 의무화: 모든 단속 활동은 반드시 2인 이상이 한 팀으로 움직이도록 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증거 확보, 마찰 최소화, 단속관의 심리적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단계별 채용 및 특수직 공무원 전환:
초기에는 비정규직 형태로 단속관을 신규 채용하되, 충분한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실적(단속 건수 외 시민 민원 처리, 홍보 활동 참여 등 종합적 평가), 근무 태도, 특히 대민 접점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청년 단속관에 대해서는 '환경 단속 특수직 공무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합니다. 이는 단속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전문성 확보와 이직률 감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재정 지원 확보: 무단 투기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단속 인력 운용 및 환경 개선 사업에 재투자하는 순환 구조를 마련합니다.
2.2. 단속의 형평성 및 시민 마찰 최소화
구 단위 자발적 시범사업 및 재정 지원: 꽁초 무단 투기 민원이 많은 대도시 번화가를 중심으로 구 단위로 자발적인 시범 시행 신청을 받습니다. 시범 운영 구역에는 중앙 또는 시 차원에서 일정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단속 모델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단속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단속 기준을 마련하고, 단속관들에게 충분히 교육하여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합니다.
단속 과정의 투명성 확보: 단속 시 휴대용 카메라(바디캠) 사용을 의무화하여 단속 과정을 녹화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며, 불필요한 마찰을 줄입니다.
시민과의 소통 및 홍보 강화: 단속 시행 전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을 알리고, 단속관은 친절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임하도록 교육하여 시민과의 마찰을 줄입니다.
2.3. 인프라 개선 및 지속성 유지
간이 흡연 장소 설치 및 선 계도: 특히 심각한 유흥거리와 같이 흡연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무작정 단속하기보다는 선 계도를 통해 흡연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동시에 간이 흡연 장소를 설치하여 흡연자들에게 꽁초를 버릴 곳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속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불만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 신고 시스템 강화: CCTV를 통한 단속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무단 투기 행위를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포상금 제도 등)하여 보완적인 단속 효과를 노립니다.
정기적인 교육 및 역량 강화: 단속관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 교육과 윤리 교육, 특히 대민 접점 능력 향상을 위한 소통 및 갈등 관리 교육을 강화합니다.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 병행: 단속과 더불어 흡연 부스 확대, 재떨이 설치 증대 등 인프라 개선과 함께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의식 개선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합니다.
결론
담배꽁초 무단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단속관 배치 및 과태료 부과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입니다. 특히 2인 1조 활동 의무화, 우수 청년 단속관의 특수직 공무원 전환, 구 단위 시범사업 시행 및 재정 지원, 그리고 유흥가 등 특정 지역의 선 계도 및 간이 흡연 장소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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