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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증원 및 노동경찰화에 따른 시험과목 개편 필요성

제안일자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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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제안 개요 제안분야: 사회분야 정 책 명: 근로감독관(노동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험과목 개편 제 안 자: 김현수 제 출 일: 2025. 6. 26 2. 정책 제안 배경 최근 정부는 노동시장 질서 확립과 노동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 및 노동경찰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단순 고용정책분야의 행정업무를 넘어서 형사사건 수사권 행사 등 실질적인 노동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시험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지 못해 형사법 지식 부족에 따른 전문성 부족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근로감독관 시험과목 구성은 노동정책 이해에 적합한 과목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수사 등 실제 노동법 위반사항 적발 등 에 따라 실제 직무와의 괴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 시험과목 9급-행정법개론, 노동법개론 7급-경제학, 행정법, 헌법, 노동법 문제점 형사소송 절차와 수사법 이론에 대한 교육 부재→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송치 등 수사 전반에 필요한 법률적 기초 미흡 수사기관과의 협업 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신뢰도 저하→ 경찰, 검찰과 협업 과정에서 절차 오류 또는 법적 분쟁 발생 가능 노동경찰화 정책의 실효성 저하→ 현장 업무에서 실질적인 법집행이 어려움 4. 정책 개선방안 시험과목 개편 제안 현행 과목 개편 제안 과목 9급 행정법개론 -> 형사소송법개론 수사 및 형사절차 이해 필수화 7급 경제학 -> 형사소송법 형사절차 이해를 통한 노동경찰 역할 수행 강화 과목 개편의 핵심 목적 - 형사법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바탕으로 노동법 위반에 대한 효과적 수사 - 고용정책과 분리된 수사 직무에 적합한 시험 체계 구축 - 인권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적 역량 강화 5. 기대 효과 - 노동경찰로서 근로감독관의 법적 전문성 제고 - 수사기관과의 협업 과정에서 신뢰도 향상 - 노동법 위반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및 법집행력 제고 -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 기여 6. 기타 사항 개편 시기 및 과목 출제기준 등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법무부 협의를 통해 조율 관련 예산 및 교육 인프라 확보 방안 병행 필요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59호 총 6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었으며, 그 중에 고용노동직류 공채 시험과목 개편 및 산업안전보건직렬 신설에 대한 연구라는 과제명으로 시험과목에 형사소송법 포함 변경 검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됨. [참고1] 유사 수사직렬과의 시험과목 비교 직렬명 직무 성격 주요 시험과목 비 고 검찰사무직(9급) 형사사법 행정 및 수사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기소 관련 업무 수행 교정직(9급) 형 집행 및 교정업무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법기관 연계 업무 고용노동직(9급) 노동법 위반 수사 노동법개론, 행정법개론 형사법 과목 부재 → 수사 직무와 불일치 ※ 분석 요약:근로감독관은 실질적으로 노동법 위반에 대해 수사하지만, 유사 수사직렬에 비해 형법·형사소송법 등의 형사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직무와 시험과목의 괴리 및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참고2] 근로감독관 직무범위 및 수사권 예시 - 현행 근로감독관 주요 직무 중 수사 기능 포함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수사 불법파견 및 임금체불 사건 조사 체불금품 관련 형사고발 및 증거수집 검찰에 수사결과 송치 - 직무 수행 예시 무등록 파견업체 수사 → 피의자 신문, 진술 조서 작성, 고용형태 분석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책임 입증 → 안전조치 미이행 조사, 작업환경 확인 등 ⇨ 문제 발생 지점: 피의자 진술 절차 미숙 → 인권침해 및 증거능력 문제 영장 청구서류 작성 오류 → 검찰 반려 사례 다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 실제사례 내 용 A사업장 불법파견 사건 (2022년) 근로감독관이 피의자 신문 후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조서 작성이 부실, 검찰에서 증거능력 부족 판단 B공장 산재은폐 사건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수사 중 조사절차 오류로 인해 송치된 사건 무혐의 처리 ⇨ 공통 문제: 수사절차에 대한 형식적 요건 미비, 형사법 기초 부족으로 인한 사건 처리 미숙 최종정책제안 요약 제안정책명 근로감독관 증원 및 노동경찰화에 따른 시험과목 개편 필요성 제안 사유 형사절차에 대한 전문성 부족 보완 현행 9급 과목-행정법개론, 노동법개론 개편제안 9급 과목-형사소송법개론, 노동법개론 현행 7급 과목-경제학, 행정법, 헌법, 노동법 개편 7급 과목-형사소송법, 행정법, 헌법, 노동법 기대효과 수사 전문성 강화, 사건처리 신뢰도 제고, 노동법 집행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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