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조부모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 및 인구고령화 등 사회변화를 감안할 때,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부모에게 손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부모에게 양육부담 전가, 기업의 인력운영부담 가중, 근로자인 조부모가 없는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 제도개선과 관련한 귀하의 의견은 향후 제도개선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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