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조부모휴직제 제안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중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인구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나라 전체의 소멸 문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저는 초등교사로 지금의 상황을 매우 위중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겁도 납니다. 실제 많은 초등학교 학년 학생수를 보면 6학년과 1학년의 수가 절반도 안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이에 여러 인구 정책 중 조부모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째 조부모육아휴직은 우리 사회의 중심에 있어야할 2,30대에게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 째 육아 부담이 낮아지면 자연적으로 출산율이 상승 할 것입니다. 셋 째 사회 전반의 평균 인건비 지출을 낮춰 기업이나 정부의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 장년이상 노년층의 급여가 청년층에 비해 높기 때문에 조부모가 육아에 참여한다면 산업 전반의 효율이 상승할 것입니다. 다양한 출산정책이 있겠지만 조부모도 육아를 두울 수 있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조부모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 및 인구고령화 등 사회변화를 감안할 때,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부모에게 손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부모에게 양육부담 전가, 기업의 인력운영부담 가중, 근로자인 조부모가 없는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 제도개선과 관련한 귀하의 의견은 향후 제도개선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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