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배경
● 최근 채용 시장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역량 중심 전형 등 공정채용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법적 강제보다는 자발적인 인사 철학과 혁신을 바탕으로 공정한 채용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 이러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은 미비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등 시상 제도가 있으나 소정의 상금과 우수 사례 홍보, 정부 지원 사업 가산점 혜택 이외의 지속적 특성이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공정채용 문화의 민간 확산과 지속적 실천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 특히, 사람인이 2022년 구직자 1,210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6%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43.6%는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을 경험했다고 답하였습니다. 즉 여전히 사람들은 기업들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입니다.
● 이처럼 불공정한 채용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 인식이 계속된다면 우수 인재의 유입을 저해하고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채용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체계적 인증과 지원,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고용시장의 자발적 채용문화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안내용
● 공정채용 문화의 민간 확산을 위한 ‘좋은채용 기업 지원법’을 제정하여, 학력 · 출신학교 · 과잉 스펙 배제 등 역량 중심의 채용 원칙을 실천하는 기업을 인증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공공조달 가산점, ▲고용보조금 우선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등의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 동시에, 인증 기준과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교육부 ·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 운영하는 공정채용 촉진 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총괄하는 기능을 맡도록 합니다.
■ 기대효과
● 자발적 공정채용 실천 기업이 늘어나면서 민간 고용시장에서의 역량 중심 채용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청년 구직자는 학력이나 배경이 아닌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받게 되며, 기업으로서는 적재적소의 인재를 확보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선순환이 형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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