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정치적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무분별한 현수막이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현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1. 현수막 내용 심의 및 제재 강화:
독립적인 심의 기구 설치: 현수막 내용의 사실 여부, 혐오 표현 여부, 공익 저해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심의 기구를 선관위 산하에 설치합니다. 전문가(법률, 언론, 시민단체 등)들로 구성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재 기준 마련: 단순히 '허위사실'을 넘어 '과장', '왜곡', '혐오 표현' 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의 및 제재 기준을 마련합니다. 위반 시 현수막 철거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신속한 심의 및 조치 시스템 구축: 현수막 게시 후 빠른 시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문제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신속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시민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필요합니다.
2. 현수막 게시 방법 및 장소 규제 강화:
현수막 총량제 도입 검토: 특정 정당이나 단체가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총 개수를 제한하는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을 억제합니다.
게시 장소 및 규격 제한 강화: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특정 공공시설 등 민감한 지역에는 현수막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크기 및 개수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QR코드 또는 책임자 명시 의무화: 모든 현수막에 게시 주체(정당/단체명), 책임자 연락처, 게시 일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 시 QR코드를 삽입하여 온라인으로 현수막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시민 참여 및 교육을 통한 의식 개선:
시민 신고 및 감시단 운영: 현수막 내용 및 게시 규정 위반을 발견한 시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감시단을 운영하여 자율적인 감시 활동을 독려합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교육: 유권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와 함께 그에 따르는 책임, 그리고 허위 정보 및 혐오 표현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선관위의 적극적인 홍보 및 캠페인: 선관위가 직접 허위/과장/혐오 현수막의 문제점을 알리고, 올바른 정치 현수막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합니다.
4.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 개정: 현행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서 제안된 내용 심의, 게시 방법 규제,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자체 조례와의 연계 강화: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수막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선관위의 제안을 반영하고 상호 협력하여 실효성을 높입니다.
기타 고려사항:
대안적 소통 방식 모색: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줄이는 동시에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대안적인 소통 방식을 선관위가 제안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 온라인 게시판, 토론회 활성화 등).
정당 및 시민단체의 자정 노력 유도: 선관위는 규제와 동시에 정당 및 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책임감 있는 현수막 문화 정착을 위한 캠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무분별하고 유해한 정치적 현수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건전한 정치적 소통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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