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배경
● 대한민국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이른바 ‘스펙 쌓기’에 과도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OECD(2024) <Survey of Adults Skills 2023: Korea>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오버스펙 비율은 31%로, OECD 국가 평균 23%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 세계적으로도 스펙 과잉 현상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스펙 과잉 현상은 청년들에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직무역량 개발의 기회를 앗아가고, 공정채용 구조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육의봄 등 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서도 자격증, 어학시험, 대외활동 등 직무와 무관한 ‘스펙’에 집착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를 비판하며, 불필요한 요구사항의 제거와 실질적 역량 중심 채용이 필요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스펙 중심의 채용 관행은 개인의 부담을 넘어 사회 전체의 자원 낭비와 기업의 채용 실패 비용 증가, 학력·서열주의 심화 등 여러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기업 역시 직무 적합성과 실질 역량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제안내용
● 대통령 직속 ‘청년고용 · 공정채용위원회’ 신설 (또는 청년기본법상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함): 청년고용 및 공정채용과 관련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고,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본 위원회는 정부, 기업, 국회, 시민사회, 청년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정책 논의와 조정, 이행 점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스펙다이어트’ 범정부 캠페인 공식화: 정부 주도로 ‘스펙다이어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불필요한 스펙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문화를 확산합니다. 이 캠페인에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 주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회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여, 전 사회적 관심과 실천을 유도합니다.
● 범국가적 대타협 협약 체결: 정부, 기업, 국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대타협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채용 시 불필요한 스펙 요구를 자율적으로 배제할 것을 선언하고, 구체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의 이행사항을 정기, 비정기 점검 공개하여 실질적 변화를 유도합니다.
■ 기대효과
●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과도한 스펙을 쌓기 위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직무 적합성을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 선발함으로써 채용 실패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학력주의·서열주의 문화를 완화하고, 공정 채용문화의 확산을 견인할 것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