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은 고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졸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졸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교 재학 단계부터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진로·직업설계, 취업역량 제고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업무를 하면서 교육훈련 및 학위취득이 가능한 일학습병행,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재학생 대상 실무중심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일반고 비진학 특화훈련,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과정인 K-Digital Training(KDT) 훈련 등 고교생 대상의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용연계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졸업 이후에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졸업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현직자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졸 청년들의 취업지원 기구와 관련하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32개소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비롯하여 청년들의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고졸자 대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취업애로청년인 고졸청년들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직 초기 고졸청년들의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근속지원금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추가적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정부는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을 미준수하거나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적극 단속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권익센터를 통해 고졸 근로자의 부당 노동을 막고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제안 취지를 반영하여 고졸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부> “귀하의 제안은 “다양한 직업계고 도입 및 안전하고 질 높은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확대, 취약계층 재학생 대상 소정의 생활비 지원” 등으로 이해됩니다. 교육부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직업계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교육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협약형 특성화고의 육성과 함께, 디지털,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첨단산업 분야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를 통하여 시ㆍ도교육청이 여건에 따라 대안교육형 직업교육 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직업계고 고교학점제를 통하여 학생의 진로 탐색에 필요한 과목을 교내ㆍ타교, 또는 외부 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 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과 직업생활」 과목을 직업계고 전문 공통 과목으로 신설하여 디지털 관련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키우도록 하였고, 17개 전공 교과군 중 「융복합ㆍ지식재산」 영역을 신설하여 발명ㆍ특허 및 기업가 정신 등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예비 창업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시장에서 직업계고 재학생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내실있는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취업과 연계하고 현장실습 지원금, 취업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고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 기업 현장 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친근감 있는 권역별 거점학교에 취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력 관리, 취업·진로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교육부-고용부 협업으로 직업계고와 지역고용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협력하여 진로 설계, 기업탐방, 내일배움카드 발급 등을 통해 학생 취업 역량 강화 및 기업 매칭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직업계고 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직업계고 재학(졸업)생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