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골목문화 조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이 훼손되고, 개인주의 심화로 인한 공동체 해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의 골목길은 그 자체로 오랜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문화적 자산이자,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생활 공간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마을공동체 활동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입니다.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 조례 유무, 지자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 사업의 편차와 지속 가능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모델 확산과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제안서는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고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합니다.★
2. 정책 목표
지역 정체성 강화 및 문화적 가치 창출: 지역별 특색을 살린 골목문화를 조성하고, 공방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문화적 가치를 확산합니다.
- 주민 주도성 강화 및 공동체 역량 증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합니다.
-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구축: 일회성 사업을 넘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세대 간 교류를 통해 사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전국적 지원 체계 마련: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상위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3. 주요 정책 제안 내용
3.1.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법' 제정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위 법률을 제정합니다.
- 기본 원칙 및 목표 명시: 법률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본 원칙, 비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 지자체의 지원 의무 명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와 같이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방식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합니다.
- 중간지원조직의 법적 위상 정립: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 확보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4. 기대 효과
지역 경쟁력 강화: 고유한 골목문화와 활성화된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 기여: 공동 육아, 환경 개선, 노인 돌봄 등 마을 차원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합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 제시: 주민 주도, 경제적 자립, 문화적 가치 창출이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제시하여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마을공동체를 통한 국가적 문제 해결 예시
-(육아공백해결)품앗이 돌봄 공동체: 부모들이 요일별, 시간대별로 당번을 정해 서로의 아이를 함께 돌봐줍니다. 특정 부모에게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고 조정합니다.
-(골목,풀뿌리 문화조성) 골목 탐험대: 아이들과 함께 마을 골목을 탐험하며 숨겨진 벽화, 작은 정원 등을 찾아보고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배워나갑니다.
-(문화저변 확대) 공연 및 재능 기부: 마을 내 음악인, 미술가 등 재능을 가진 주민들이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연을 열거나, 미술/음악 수업 등을 재능 기부로 진행합니다.
본 정책 제안은 국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자율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정책의 방향이라는 확고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사회적 고립 등 거대 담론처럼 보이는 문제들도 결국은 우리 이웃의 삶과 직결된, 각 지역의 고유한 맥락 속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장에서 직접 삶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도성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주도적인 개입을 넘어, 국민 개개인과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의 삶과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 사회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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