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배경
●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청년정책은 법적 기반을 갖추고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1차 청년기본계획(2021~2025)은 청년을 우리 사회의 주체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 전반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주요 과제들을 통합적으로 담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 정책의 추진은 개별 부처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대학생과 대졸 청년 중심의 정책들이 다수여서 다양한 청년들의 시각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았습니다.
● 올해는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이자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청년정책 방향을 정립, 제시하는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일자리, 교육 부문과 관련하여 모든 청년을 아우르면서 이들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들을 검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제안내용
● 실효성 있는 청년 자산형성제도 부활 및 확대 방안 반영: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효과가 입증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의 자율적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자산형성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청년미래적금’ 체계를 구체화하고 실행 방안을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담아야 합니다.
● 공정채용법 제정 및 채용 과정 차별금지 강화: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공정채용법은 채용 비리를 방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절차적 투명성 강화하였지만, 지원자의 출신학교·학력 등 배경정보에 의한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기존에 문제시되어 온 채용 과정의 비리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출신학교와 학력 등 배경정보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까지 포함하는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고 이를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고졸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의 세부 시행 사항을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기존부터 시행해 온 직업계고 채용연계 교육, 직업교육 혁신지구, 브릿지 학년제 등도 이와 연계, 강화하는 차원에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기대효과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장기재직, 자산형성 등 사회진출 과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안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 배경정보 차별 해소로 청년의 기회 평등 및 사회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정책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 대학 진학 외 다양한 진로를 선택한 청년(비진학·고졸자 등) 지원 확대를 통한 청년정책의 포용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청년정책 전달체계 내실화로 정책 체감도와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