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III. 정책 대안: ‘AI 구현국가 (AI Implementation Nation)’
비전1. ‘AI 구현국가’란 무엇인가?
‘AI 구현국가’는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개발하는 데 집착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이를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제조, 금융, 의료, 국방)과 사회 시스템(행정, 교육, 복지)에 가장 정교하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핵심 원칙: 기술 수용 및 응용 (Adopt & Apply): 최고 성능의 AI 모델은 개발 경쟁보다 구매, 제휴, 오픈소스 활용을 통해 확보한다.
*도메인 특화 (Specialize): 우리가 강점을 가진 특정 산업과 공공 영역에 AI 적용을 특화하여 ‘초격차’를 만든다.
*시스템 통합 (Integrate): SI 기업들이 축적한 ‘구현력’을 활용하여 AI를 기존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 시너지를 창출한다.
*사회 문제 해결 (Solve): AI를 생산성 향상을 넘어 저출생, 고령화, 안전, 지역 불균형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의 도구로 활용한다.
독일이 자체 OS를 만들기보다 지멘스, SAP 등 자국 기업을 통해 ‘인더스트리 4.0’을 구현하며 제조업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AI 구현’에서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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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 왜 ‘AI 구현국가’가 한국의 최적 경로인가?
*강점 극대화: 우리가 이미 가진 ‘구현력’이라는 비대칭 전력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자원 효율성: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의 천문학적 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산업·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빠른 성과 창출: 산업 현장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AI의 효용을 단기간에 체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 경쟁 우위: ‘AI 모델을 가장 잘 쓰는 나라’라는 독보적 포지션은 기술 종속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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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중기 과제 및 실행계획 (Action Plan)
- 과제1. 대통령 직속 ‘AI 국가전략위원회’ 재편 및 컨트롤타워 확립
<Action Plan>
*위원회 격상 및 재구성: 현재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하고, 과기부/산업부 장관뿐 아니라 삼성SDS, LG CNS, SK C&C 등 핵심 SI 기업 대표, 주요 금융지주 및 병원 관계자를 위원으로 포함시켜 민관의 실행력을 결집시킵니다.
*권한 및 역할 부여: 위원회에 부처 간 정책 조율, 예산 배분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AI 구현국가’ 로드맵 이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깁니다.
- 과제 2. 5대 국가 AI 플래그십 구현 프로젝트 추진
<Action Plan>: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추진합니다.
*(AI 반도체) K-클라우드 프로젝트: 국내 AI 반도체 기업(팹리스)과 데이터센터, SI 기업이 협력하여 공공·금융 부문에 특화된 ‘주권 AI 클라우드’를 구축합니다.
*(AI 헬스케어) 국민 주치의 AI: 건강보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병원 시스템과 연동, 질병 예측 및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AI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AI 스마트팩토리) 산업 AI 플랫폼: 대기업 SI사가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공정을 분석하고, 맞춤형 AI 솔루션을 구독형(SaaS)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정부는 초기 도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AI 디지털정부) 예측·선제형 공공서비스: 정부24를 넘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재난 예측, 교통 흐름 최적화 등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지능형 행정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AI 국방) 지능형 경계 및 지휘통제: 비무장지대(DMZ) 등 접경 지역에 AI 기반 무인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장 상황을 실시간 분석·예측하는 지능형 지휘통제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과제 3. SI 산업의 전략적 재편 및 ‘AI 구현 전문기업’ 육성
<Action Plan>
*R&D 지원 및 세제 혜택: SI 기업이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AI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는 R&D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공공사업 참여 구조 개혁: 대규모 공공 AI 프로젝트 발주 시, SI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가점을 부여하여 이들의 프로젝트 관리 및 시스템 통합 역량을 적극 활용합니다.
- 과제 4. 산업별 ‘도메인 AI 전환’ 지원 체계 법제화
<Action Plan>
*(가칭)「AI 산업융합 촉진법」 제정: 산업별 데이터 표준화,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을 포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도메인별 AI 혁신센터 설립: 법에 근거하여 금융, 의료, 법률, 제조, 물류 등 핵심 도메인별로 ‘AI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산업별 맞춤형 컨설팅,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과제 5. ‘구현 인재’ 양성 및 데이터 주권 확보
<Action Plan>
*교육과정 개편: 대학의 컴퓨터공학 교육과정에 ‘AI 시스템 엔지니어링’, ‘도메인 AI 아키텍처 설계’ 등 ‘구현’ 중심의 트랙을 신설하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국가 데이터 신탁(National Data Trust)’ 설립: 공공, 의료, 금융 등 민감 데이터를 안전하게 비식별화·가명화하고, AI 개발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독립 기구를 설립하여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데이터 활용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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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AI 선도국가를 넘어, AI로 강한 나라로
대한민국의 목표는 단순히 AI 기술 순위에서 몇 계단 올라서는 ‘AI 선도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AI를 지렛대로 국민의 삶이 더 안전하고 풍요로워지며, 모든 산업의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강해지는 ‘AI로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AI 구현국가’ 전략은 실리콘밸리를 모방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피땀으로 쌓아 올린 ‘구현력’이라는 자산 위에, AI라는 새로운 날개를 다는 가장 대한민국다운 생존과 번영의 길입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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