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고금리 대출 부담으로 허덕이던 시민들에게 소액대출 제도시행으로 생활의 활로를 열어주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의 효능감으로 3년 전 기본금융을 국민들에게 공약으로 발표했으리라 짐작합니다.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3월 27일 부터 공급한도 2,000억원에 인당 1,000만원의 안심통장[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개설을 해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해당대출은 CD금리+2%의 상품으로 현재 약 4.5%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단입장에서는 대규모, 소액, 한도대출 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도전이었습니다. 시행 2개월 만에 2만명에게 혜택을 주며 공급소진을 이뤄내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해당대출 대상자는 최근 보증이용여부와 무관하며, 신용평점 600점까지 확대하여 폭넓게 공급했습니다. 실무자로서 내수부진으로 허덕이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마중물의 젖줄이 되는 지역재단의 재정은 갈수록 말라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코로나, 재난 등 어두운 시기의 특례보증은 대위변제률 급증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옵니다. 지출의 반대급부인 중기부나 지자체의 출연금은 각자의 재정을 이유로 줄어만갑니다. 지역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할 수 있게 법정출연요율을 변경하여 이번 안심통장 대출처럼 서민들에게 더 많은 금융공급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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