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송보파인빌 아파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입주세대로서, 송보건설이 시행한 주택기금 대출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는 피해 당사자들입니다. 본 진정서는 기금 대출의 집행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기관과 관련 기관들의 중대한 업무과실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바로잡고자 제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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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 개요
송보파인빌 아파트는 2015년 임대 후 5년 뒤 분양 전환을 전제로 공급된 아파트로, 총 757세대 중 545세대가 분양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101세대는 2021년 3월까지 각 세대당 약 4,400만 원의 잔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금 상환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저희는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와 주택자금 대출 등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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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 운용의 부당성과 피해 구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희가 납부한 잔금이 송보건설과 우리은행, 송보파인빌 측에 의해 다른 세대의 주택기금 상환 및 이자 상환 용도로 전용되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기관들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며, 우리은행은 “입금 순서대로 상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기금 상환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이자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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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은행의 관리 부실과 명백한 업무과실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습니다:
• 기한이익 상실 통지 미이행 및 담보권 실행 소홀
• 연대보증인 및 채무자인 송보건설에 대한 관리 부실
• 양도양수 계약 시 채무자 변경 절차 미이행
• 주택기금 과다 대출 및 보증인 미설정
• 이자 체납 방치 및 분할 상환 요청 거부
• 건설사 부도에 대한 미대응 및 후속 대책 미수립
그 결과 송보건설은 부도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잔금을 완납한 입주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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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독기관의 관리 책임 및 조사 요청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금 운용 및 수탁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떠한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를 인지하고도 방치하였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인지하지 못했다면 중대한 관리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우리은행의 주택기금 대출 업무 수행 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
2. 기금 집행 및 관리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여부 조사
3. 기금 수탁은행의 기금 운용 실책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 추궁
4. 피해 입은 101세대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 및 구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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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매 중단 요청 및 피해자 구제 조치
현재 우리은행은 채무자인 송보건설의 부도를 이유로 기금 미상환 세대에 대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부당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된 공공기금으로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적 목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이번 사태에서는 그 부담이 정당한 절차를 마친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아파트의 경매 절차를 즉각 중지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선행한 후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 경매 절차의 일시 중단 조치
• 분양완납세대의 재산권 보호 조치
• 건설사 및 수탁은행에 대한 법적 책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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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요청사항
이번 사태는 단순한 건설사 부도 문제를 넘어, 공공기금의 부적절한 운용과 금융기관·감독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만약 이번 사태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동일한 구조의 피해가 향후 전국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와 감독기관이 앞장서서 서민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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