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쓰레기 재활용 가능 여부 자동 판별 AI 개발 필요성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는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분리수거 방향을 제시하고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관할 구역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를 가진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분리·보관 등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시각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도 이용할 수 있고 일반적인 분리배출 방법과 지역별 상이한 분리배출 정보(배출 장소, 시간 등)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구축 중으로, ‘25.9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 해당 누리집에서 검색 및 사진 등으로 생활폐기물의 분류 및 재활용 가능여부, 분리배출 방법 등을 자동판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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