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한편으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들이 존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론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고용의 이중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 자체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정보 단절과 구조적 미스매치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청년층은 어디서 어떤 일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방향을 잃고, 중장년층은 변화된 산업구조에 적응하지 못한 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제조업·돌봄·서비스업 등 현장 중심 업종의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업 알선이나 훈련 제공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고용정보 제공 → 훈련 → 채용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적 고용 연결 시스템입니다.
현재 정부는 고용24, 고용복지+센터, 내일배움카드 등 다양한 고용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은 각각 따로 존재하며 상호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구직자는 훈련을 받더라도 어디서 쓸 수 있을지 모르고, 기업은 훈련된 인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정보는 흩어져 있고, 연결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스톱 고용연계 플랫폼’ 구축을 제안합니다.
[1] 정책 제안 내용: 『일자리브릿지(Bridge Job Korea)』
1. AI 기반 통합 고용정보 플랫폼 구축
▶ 정부·민간 구인구직 데이터를 통합한 플랫폼을 통해, 구직자에게는 개인화된 직무 추천을,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 매칭을 실시간 제공합니다.
▶ 이력서 분석, 직무 적합도 평가, 챗봇 상담 등 자동화된 디지털 기능을 탑재해 접근성과 효율을 높입니다.
2. 기업 수요 연계형 직업훈련 체계 설계
▶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훈련 과정을 설계하고, 수료자에게는 해당 기업군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화합니다.
▶ 훈련-인턴십-정규직 전환의 일괄 경로를 설계함으로써 훈련의 실효성을 보장합니다.
3. 지역 기반 매칭 센터 및 이동 지원
▶ 지자체·고용복지센터·상공회의소가 협력하는 지역 고용매칭센터를 운영하고, 이주·통근 비용 보조, 생활안정 프로그램도 병행합니다.
▶ 지역 인구 유출을 막고 지방 고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이 정책이 필요한 이유
▶ 정보가 많지만 ‘연결’이 없습니다. 고용24는 구직 정보를, 직업훈련은 역량을, 기업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 세 요소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연동되지 않습니다.
▶ 결과적으로 훈련은 일자리로, 수요는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시간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들 기능을 통합한 ‘고용·훈련·채용 연계 원스톱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3] 기대 효과
▶ 구직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어떤 일자리에 연결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막연함 없이 취업 준비가 가능합니다.
▶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어 채용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고, 복지지출을 줄이며, 장기적으로는 고용시장 구조 개선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는 인재 이탈을 줄이고, 인구 균형을 회복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4] 실현 가능성 및 추진 방안
▶ 기술적으론 현재의 고용24 시스템과 민간 채용 플랫폼(API 연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구축 가능합니다.
▶ 중앙정부가 플랫폼과 정책 방향을 책임지고, 지자체는 실행과 연계를 맡으며, 민간은 훈련·채용 파트너로 참여하는 구조로 협력 가능합니다.
▶ 청년·장년·경단녀·고령자 등 다양한 구직군을 포괄하는 맞춤형 경로 설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자리는 생계의 수단을 넘어, 자아실현과 공동체의 기초가 됩니다.
정부는 단순한 정보 제공자에서 나아가, 이제는 ‘연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자리브릿지』는 고용정보, 훈련, 채용을 하나로 엮는 원스톱 고용 연결 정책입니다.
이제는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묶어, 사람과 일 사이의 거리를 줄여야 할 때입니다.
국가가 그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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