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통합 교육을 제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지원이 필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도 쉽게 특수교육대상자로 판정받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보호자는 교사가 아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이야기하면 교사가 그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했을 다양한 고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이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이 있어 이야기하는 경우이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보호자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상처를 받게 되고, 아이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마음을 닫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교사 권유에 따른 종합심리검사(풀배터리검사) 국가 지원 및 의무화
현재 고가의 검사 비용으로 인해 교사가 학생에게 필요한 검사를 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기에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검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교사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이 늦어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 국가적 지원 확대: 교사의 소견서나 의견서가 있는 경우, 종합심리검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진단과 치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교사의 권유가 있는 경우 종합심리검사를 의무화하여, 보호자의 동의 지연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이 늦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학생, 교사, 학급 구성원 모두의 어려움을 줄여야 합니다.
2.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 교육 정도에 대한 교사 결정권 강화
현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 교육 정도가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학생의 학습적 필요에 따른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에게 가장 의미 있는 교육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현장 전문가인 교사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 교사의 권한 확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일반 학급 통합 비율 및 특수교육 개별화 교육 시간을 교사가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기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되,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 비용 국가 지원 및 규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난독증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많으며, 전문적인 치료실에서의 개별 치료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높은 치료비는 필요한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 다양한 치료비 지원 확대: ABA 치료, 놀이치료, 감각통합치료, 언어치료 등 다양한 전문 치료에 대한 국가적 비용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굳센카드를 통해 학생들에게 월 일정 금액의 비용이 제공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일대일 치료가 필요해 교사가 권유하고 싶어도 권유할 수 없는 상황이 이에 따라 발생하기도 합니다.
- 치료비 규제 및 제도 마련: 고가의 치료비로 인해 학생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치료비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와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위 제안들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개별적인 필요에 맞는 교육과 치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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