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어제는 6.25전쟁 75주년이었습니다.
당시 피난길에서도 많은 K부모들은 자녀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놓쳐버린 손은 이산가족이 되어,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 시절보다 훨씬 평화롭고 풍요로운 지금, 우리는 왜 자녀의 손을 스스로 놓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무상보육과 전일제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집이 아닌 외부에 장시간 맡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생계와 경력 유지를 위해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전 국민 대상’으로 장시간 외탁 돌봄을 확대하는 방향이 반드시 옳은지, 다시 한번 성찰할 시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상보육, 윤석열 정부의 늘봄교실, 그리고 민주당의 5대 국가돌봄 공약까지…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돌봄의 국가 책임’을 말하지만, 정작 아이를 중심에 둔 시선은 부족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국가 중심 돌봄 정책을 도입했다가, 아동 정신건강 악화와 애착 장애 등의 부작용으로 돌봄정책 재조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길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은 여전히 ‘부모의 품’입니다.
복지 예산은 전면 무상이 아닌,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직접 돌보는 부모에게도 공정한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가정보육 공동체와 부모교육, 연대 기반 돌봄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6.25 이후 어렵게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입니다.
이제는 가정에서부터 다시 튼튼하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무조건적인 전일제 무상보육 확대는 멈추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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