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수도권에서 살다가 충주로 귀촌한 지 15년이 된 국민입니다.
제가 사는 마을도 매년 노인분들이 생을 마감하면서 인구가 감소하여 이제 겨우 31세대 5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인 수가 적다보니) 345kv 송전탑이 지나는 곳으로 지정되기도 하여 주민 간 보상금 배분문제로
불목도 생기네요. (마을 내 부당한 관행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첫째,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발전소를 세우지 않고 오지에 발전소를 세워
수요처에 전기를 전송하려니 송전탑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고요,
둘째, 인구가 소멸하니 시공주체인 한전(동서발전, 세안ENC)에서는 보상금 부담이 적은 농촌을 대상으로 송전탑을 세우고자 하지요.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면 국토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송전탑/핵폐기물시설/소각설비 등의 극혐시설로 인한 부당한 민원인들의 발생도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매년 보육원을 퇴소해야 하는 18세 청소년들(이하 '퇴소자'라 칭하겠습니다)은 정부로부터
1천만원의 자립자금을 가지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 돈으로 저렴하고 열악한 주거지를 구하게 된 후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구 소멸지역엔 주로 노령층 세대가 살고 있는데 분명 집들마다 남는 방이 하나씩 있습니다.
예전에 자녀들이 지내고 있던 곳이지요.
각 농촌 세대가 보육원 퇴소자에게 보금자리(방)를 제공하여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퇴소자에게 제공하면 어떨까요?
(이하 이 사업을 '매칭'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른 위해선 물론 호스트와 입주자에게 사전 교육이 필요할 것이구요,
주변엔 퇴소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학교(직업학교, 대학교 등)와 직장이 있으면 더할나위 없겠지요.
저희 마을의 경우 7km 이내에 서충주 기업단지가 있어 생산직으로 입사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교통대, 건국대 등 버스로 통학할 수 있는 교육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호스트와 입주자의 1대1 매칭이 어떤 사유로든 어렵다면 시에서 운영하는
거주 공간 중 공실율(활용도)이 낮은 곳을 퇴소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골엔 LH공사의 임대주택도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퇴소자들의 주거문제를 국가가 모른체한다면 곧바로 사회문제(범죄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방 두칸짜리 전원주택에 살기 때문에 빈 방이 없지만 저희 마당에 4평짜리 이동식 방을 설치해 주신다면
저라도 한 명의 퇴소자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소자들을 인구소멸지역에 거주(강제 이주가 아니라 각 개인의 자발적 참여)시킴으로써
국토균형발전, 사회문제 저하, 인구소멸문제 해소,
혐오시설의 주된 타겟이 됨으로써 그 지역을 떠나게 되어 인구소멸을 촉진시키는 악순환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국정에 바쁘시겠으나 시간을 내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과 가정 챙기시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성장에 더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만...
조혜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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