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서울에 아파트부족현상대책입니다. 경기도에 지은후 서울로 편입해야합니다.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넘쳐나서 집값이 그나마 살만합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이나 대치동 이런지역은 당연히 돈많은 사람이 살아야겠지요. 그리고 재개발은 기존땅주인들의 이해관계자들때문에 하지않으려합니다.
청년으로써 서울 집값 오르는건 자본주의에서 당연한거지만 서울집값을보고있으면 당연히 사람인지라 일하는사람이 멍청하다라는생각이들고 부모도움없이
어떻게 사냐는 생각도듭니다
서울에는 땅주인과의 이해관계. 그리고 지을땅이없습니다 . 이것저것따지다간 대통령님 임기기간동안 다짖지도 못하고 어영부영지나갈거같습니다 .이해관계가없는땅이 필요합니다 강제로 개발지역을 정한뒤 경기도 하남, 과천, 구리, 의정부 같은곳(서울근교) 에 엄청난양의 아파트를 지은뒤 서울로 편입하는방향이 좋아보입니다
서울은 인구과밀로 어디가서 주차도 못하는상황입니다 . 서울에 더지으려 하지마시고 그것이 좋아보입니다.
2.보험 청구를 간단히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집집 마다 보험을 다 들고있습니다 최소 실비는 다들고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보험은 들때는 인증하나하고 전화상으로 인증받으면 그냥 들수있으면서 청구할때는 주기싫은 모양인지 서류 구비할게 한두개가아닙니다. 우리나라같이 카카오,패스 인증등 개인인증이 잘되어잇는곳에서 이건 말이안되는것입니다 실제로 보험청구가 귀찮거나 청구가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청구못하는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병원에서 바로 코드입력후 보험사에 즉시 청구 할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합니다. 본인인증하고 전산상에 보험으로 돌려받을수있는것이잇으면 자동으로 심사하여 받을수있게하여야합니다. 왜청구하는사람이 서류를 일일이뽑아서 종이로 청구하여야하는지 국민의 시선에선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3.공인중개사 수수료를 건물금액마다 최고요율을 달리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문제입니다 저는 경북에 살고있습니다. 경북에 아파트 하나 거래하면 4억정도합니다 그럼 수수료로 양쪽200씩 400만원을줘야합니다. 이것까진 괜찮은데 법정최고수수료율은 0.9% 로 하다보니 50억넘는 이런 서울 물건들은 공인중개사에서 4000만~5000만원을 줘야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시선에선 말이안되는거같습니다 . 그런데 그건물은 공인중개사 1명이 갖고잇을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건물 구매시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이것은 너무 높습니다 건물의 금액에따라서 최고수수료율을 제한 하는것이맞다고 봅니다 . 국민이 모든 매물을 판매전에 어떤플래폼에24시간동안이라도 법적으로 올리게 하면 공인중개사들끼리 경쟁이 붙을거같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현장에서 내가 매도인에게 "내가건물값을깍아 주지 않앗냐"는둥 이런소리로 법정 수수료를 다받고있습니다 이것도 국민의 시선에서 바로잡으시면 지지율이 오르실것같습니다.
4.전세를 없애야합니다.
저는 지방에살지만 부동산 경매공부나 건물 제태크를 하려고 보면 다들하는말이 이 아파트 사서 전세 놓고 하면된다 또는 갭투자를 합니다. 전세를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입니다.
다들 아파트 투기할때 전세 놓으면 그만이지 이런생각을 합니다 . 전세는 없어져도 됩니다. 하지만 전세하는사람이 워낙많으니 2년 유예를 두고 이정책은 폐기하는것이 맞아보입니다.
5.런던, 홍콩집값 처럼 가지않기위해 서울의 주요 행정을 지방으로옴겨야합니다.
서울사람들은 지방이 엄청 별로인줄압니다. 그러나 지방은 있어보면 사실 그다지 서울과 다른점이없습니다 단 젊은 인구가 없죠 . 서울사람들은 오지않으려하니 방송국, 국회, 등등 서울의 주요 일자리 들을
지방으로 강제로 옴기셔야합니다 . 윤석열대통령님은 대구에 있어보신줄압니다 . 대구는저의고향인데 정말살기좋습니다 . 서울과 크게다른점이없습니다. 산업혁명이 처음일어난 런던의 집값은 8평에200만원에 육박합니다.
서울집중 현상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려면 강제로 방송국. 국회...등등의 일자리를 옮겨 서울사람들도 지방이 살기좋다는 인식을 갖게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
6.도박을 어느정도는 합법화해야합니다.(이건 당장은지지율이떨어질순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베트맨이라는 사이트가 공식 메인 스포츠 도박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이공식사이트는 정말보기어렵고 제구실을 못하기때문에 우리나라국민들은 개인이 외국에 서버를 두는 사이트로 불법도박을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24시간 베팅이 되지않고, 단폴더(1개만 베팅)이 되지않고 배당이 작다는이유입니다. 유럽에 첼시를 삼성이 후원했었죠 다음스폰서가 유럽 스포츠도박사이트였습니다. 미국은 도박사이트가 주식상장하고, 일본은 아주머니가 장을보다가 빠찡코에 가서 도박을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도박을 좋아해서 중독의 위험이잇으나 1인한도 금액을 정해놓고 대기업,중소기업이 운영하는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구글에 검색하면 다 사설사이트는 뜨는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사설사이트에서 먹튀(돈을갖고 사이트폐쇠), 등등 피해를 보고 수익은 고스란히 깡패들이나 불법적인 사람들에게 갑니다 차라리, 기업이 돈있으면 일정금액을 정부에서 확인한후 규모있는곳을 선정하여
민간에게 맞기는것이맞습니다. 베트맨은 제대로된 스포츠 도박사이트 구실을 못하고있습니다.미국 , 일본, 유럽이 이미 합법화된 사안인데 왜 한국만 이렇게 폐쇄적인지 모르겠습니다.
7.흙수저들도 한번쯤 인생에 도전하게 저금리 대출을 해줘야합니다.
저는 아니지만 20살청년들은 부모도움없이 식당도 아니면 작은 가게도 할수가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청년들에게 조건없이 대출을 해줘야한다고봅니다.
지금 대출을 하기위해선 발표와 시험기준에 합격을 해야합니다. 그것을 연결해주는 브로커가 수수료10%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위해 청년들이 줄을서있습니다. 저희직원이 가게를 차리려 대출을 알아보니그렇더군요...
이글이 대통령님께 갈지 모르겠으나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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