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규제당국과 수많은 민원을 주고 받았지만 정말 고구마 백개 같은 집단들이라 답답할 뿐 입니다.
또 지난 10일 대통령님의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중차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이야기는 없었기에 제안을 드립니다.
파생상품 기본예탁금 제도는 오랜 기간 한국 금융시장의 비합리적 규제 구조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저는 지난 십여년간 금융당국에 10여 차례가 넘는 민원을 제기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나 돌아온 답변은 매번 복사 붙여넣기에 불과한 행정편의적 답변뿐이었습니다. 규제당국은 현실의 시장 변화를 외면한 채 공무원 책상만한 크기의 협소한 변명을 반복하며 제도 개선의 실질적 논의조차 외면해왔습니다.
이 제도의 근간은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확립된 위험회피적 규제철학에 기반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융환경은 이미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현재 파생상품 시장에 진입하려는 투자자는 최소 1천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 수준의 기본예탁금을 선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CME 유럽 Eurex 일본 OSE를 포함한 세계 주요 거래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표준적 진입장벽입니다. 글로벌 표준은 계약단위별 증거금만으로 실시간 리스크를 관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기본예탁금이라는 별도의 사전장벽을 두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규제를 투기 방지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생상품이 시장에 존재하는 한 일정 부분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것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유동성 공급, 가격발견 기능 강화, 거래 상대방 확보라는 순기능도 함께 제공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나치게 투기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규제는 오히려 정상적 위험관리 수요와 헤지 전략을 제약하고 시장의 심층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는 물론 개인투자자 역시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고 장기 수익성을 안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 스프레드 거래를 통해 변동성을 조정하고 손실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은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도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기본예탁금이라는 제도는 이러한 전략적 접근 자체를 차단하며 결과적으로 소수 대형기관 중심의 폐쇄적 시장구조를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투기 문제를 빌미로 한 진입장벽은 본질적 해법이 아닙니다. 미숙련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은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사전적으로 통제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금융당국의 역할은 투자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지 시장 참여 자체를 차단하는 데 있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디지털 금융과 알고리즘 거래의 확산 속에 과거식 진입장벽 논리는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낡은 규제구조 속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상품을 찾기 위해 규제가 없는 미국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 파생상품 시장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구조 덕분에 글로벌 자금과 투자전략을 유입시키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 파생상품 시장은 스스로 진입장벽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라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것입다.
이제 파생상품 기본예탁금 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국제정합성에도 맞지 않고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90년대 구태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별 증거금 중심의 국제 표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층은 확대되고 다양한 투자전략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물시장 유동성 증대, 가격효율성 강화, 변동성 완충 기능 확립이라는 선순환이 구축될 것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더 이상 90년대형 규제 잔재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 이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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