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해 법원의 구형량이 너무도 낮기때문 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임에도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고려해 주거나 반성문등에 의한 경감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미미합니다. 최근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형량 및 벌금을 매우 상향하여 음주운전 사고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한점은 주목할만합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피해는 간접적으로 가족 전체에까지 미쳐 피해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전체의 남은인생까지도 파탄으로 몰아넣는 중범죄 입니다. 근데도 구형량은 너무도 낮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한다는 경각심을 주지 못합니다. 이에 법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한계없는 구형과 금전적 손해 보상이 가능 하도록 처벌을 강화해 줄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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