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배경 ]
저는 경계선지능, 흔히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아이의 성장은 기쁘지만, 커갈수록 커지는 두려움도 함께합니다.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사회성과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는 “이상한 아이”로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단지 조금 느릴 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평범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곁을 지키는 부모는 하루하루 지쳐갑니다.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아이를 이끌고, 위로해야 하지만
현실은 번아웃과 고립의 연속입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아이도 무너집니다.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갈까?”
“이 사회는 우리 아이를 기다려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 절박한 마음으로 이 제안을 올립니다.
[ 현재의 문제 ]
- 느린학습자는 법적 장애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대부분의 지원이 단회성 체험이나 정보제공 수준에 머물고, 실질적인 자립 준비, 진로 탐색, 삶의 설계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 부모 가정은 정서적·물질적·사회적 지원 없이 탈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 아이들은 결국 청년기에 접어들며 진로단절, 사회배제, 자존감 저하로 이어집니다.
[ 제안 내용 ]
1. 느린학습자 맞춤형 성장지원 체계 마련
- 자립생활, 기초학습, 성·경제교육, 사회기술 훈련 등 통합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단회기 체험이 아닌, 반복·심화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도입
- 진로설계 캠프, 직업 실습, 멘토링 등 실제 직업세계와 연결된 체계 도입
3. 가정을 위한 정서적·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 부모 자조모임, 정서 상담, 양육 역량 강화 교육, 돌봄휴식 프로그램
4. 청년 전환을 위한 자립준비센터 시범 도입
- 사회진입 전 중간단계에서 진로·생활훈련 제공 (지자체 기반 생활기술학교 모델 가능)
5. 교사 및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 정례화
6. 교육청·지자체 단위 시범사업 도입을 통한 점진적 전국 확대
- 예: 서울시 교육청 또는 구로구청 중심 ‘자립+진로 통합형 모델’ 1년 시범 운영
[ 참고 근거 및 인용 ]
- 국내 초중고 학생 중 약 13%는 평균 IQ(100)보다 낮으며, 이 중 (경계선지능 범주: IQ 70~85)에 해당하는 비율이 상당함. OECD (2014). “Equity and Quality in Education.”
-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은 약 2%에 불과하며, 경계선지능 아동은 법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음. 교육통계서비스 KESS, 특수교육대상자 현황(2023)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제도적 공백층’으로 지적하며 맞춤형 정책 필요성 제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정책연구’
- 일본은 경계선 아동 대상 직업·생활기술 중심의 支援학교, 독일은 Berufsschule, Förderschule에서 공공직업적응 프로그램을 운영 중. 일본 문부과학성(2022), 독일 연방교육부(2021).
[ 기대 효과 ]
-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진로단절 방지
- 부모 가정의 번아웃 예방 및 정서적 회복
- 청년 전환기의 사회 진입 성공률 향상
- 장기적으로 복지비용 절감 및 사회통합 실현
[ 마무리 호소 ]
“이 아이는 단지 조금 느릴 뿐입니다.”
기회를 주면 해낼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문이 닫혀 있고,
너무 적은 이들만이 함께 걸어주려 합니다.
이 아이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가, 정책이, 제도가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한 아이의 삶을 바꾸는 일은, 한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제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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