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서
### **공시지가 및 생활물가 기반의 교통요금 개편안**
― 조세 정의 실현과 교통기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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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 배경**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체계는 거리나 경제력과 무관하게 단일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부담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균형 구조입니다.
특히 외곽 거주자는 도심까지 장거리 통근을 하며, **시간적·육체적 피로감**과 높은 교통비 부담을 함께 감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공시지가 지역은 통근거리가 짧고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 정의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누적 적자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르며, 인프라 노후화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재정 안정성과 서비스 지속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물가·소득수준·공시지가**에 따른 차등요금체계를 도입하고, 특히 고물가지역에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인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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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 제안 내용 요약**
#### ① 고물가지역 요금 대폭 인상
- 강남·용산·성동·서초·송파 등 고공시지가 지역 거주자 또는 출발·도착 승객에 대해 **기본요금 40~50% 인상**
- 생활물가 및 지역 자산가치에 비례한 기여 유도
#### ② 외곽 저소득지역에는 요금 인상 유예 또는 감면
- 실질 부담 완화를 통해 역진성 해소
- 교통복지로서의 공공성 실현
#### ③ 인상 재원은 교통기관 적자 해소에 사용
- 시설 보수, 노선 확충, 친환경 전환 등 서비스 품질 향상
- 마을버스 등 취약 교통수단 재정 보전
#### ④ 전산 기반 요금 정산 시스템 도입
- 교통카드, 모바일, GPS 기반 정산 시스템 활용
- 출발지·거리·지역 가치 기반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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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핵심 데이터 분석**
#### ✅ 교통기관 연간 적자 현황 (2024 기준)
| 교통기관 | 연간 적자 | 누적 적자 |
|----------------|-----------|------------|
| 서울교통공사 | 7,241억 원 | 18조 원 이상 |
| 시내버스 | 8,000억 원 | 약 9,000억 원 |
| 마을버스 | 881억 원 | 약 2,300억 원 |
#### ✅ 서울시 자치구별 2025년 공시지가 상승률 (상위)
| 순위 | 자치구 | 상승률 (%) |
|------|----------|-------------|
| 1 | 강남구 | 5.47 |
| 2 | 용산구 | 5.21 |
| 3 | 성동구 | 4.82 |
| 4 | 서초구 | 4.81 |
| 5 | 송파구 | 4.05 |
#### ✅ 시뮬레이션: 고물가지역만 인상 시 재정 해소 시나리오
| 항목 | 수치 |
|--------------------------|-----------------------------------|
| 고물가지역 인상률 (집중 적용) | **약 40~50%** 인상 필요 |
| 예상 요금 (지하철 기준) | **1,550원 → 2,200~2,300원 수준** |
| 일반 지역 인상률 | 0~10% 이내 또는 동결 가능 |
| 전체 평균 인상률 | 20% 이내로 유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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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대 효과**
- **조세 정의 실현**: 생활물가·소득 기준에 따른 공정한 비용 분담
- **적자 해소와 인프라 개선**: 재정 안정화 및 교통품질 향상
- **시민 수용성 제고**: 고소득층 중심 인상으로 공감대 형성
- **사회적 형평성 회복**: 외곽 지역 및 약자에 대한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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