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별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현재 화물운전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임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
현재 운임에 대한 최소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일부 화주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운임을 책정합니다. 운전자들은 생계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콜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거리·물량 등에 따른 운임 하한선을 마련해 주시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 과도한 중개 수수료
콜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나 업체가 요구하는 중개 수수료가 과도합니다.
기름값, 식비, 통행료, 세금, 차량 정비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상한선 또는 규제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3. 운임 미지급 문제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
운송을 마친 뒤에도 운임을 주지 않는 업체가 많습니다. 건당 10~25만 원 수준의 소액이지만, 이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자니 시간과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또한, 언제까지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기한도 없어 운전자는 계속해서 전화하고 직접 찾아가는 등의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운송 완료 후 정해진 기한 내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미지급 시 신속한 분쟁조정이나 행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화물운송은 국가 물류의 핵심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일하는 수많은 운전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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