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불법체류자가 42만에 이르러 각종 범죄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권단체, 인권위가 너무 막무가내여서 불법체류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습니다. 해외 부작용 사례로 볼때 너무도 우려스럽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어, 인권적 측면만이 아닌 다양한 부정적 측면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자녀 합법화 정책을 당장 폐기 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자에게 희망을 안겨 줌으로써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적 불법체류자들을 양성해 내는 정책입니다. Sns상에 “한국은 애낳고 버티면 체류자격 주더라” 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습니다
2. 불법체류자의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뺑소니 사고 후 자국민은 보상도 받지 못한채 불법체류자는 출국한 사례, 마약의 대량 유통 등 범죄률이 높아지고 있고 불법체류자 라는 특성상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외에는 불법이민자가 자국민을 살해해서 자국민의 대정부 폭동이 일어나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합니다(영국,독일, 미국 등)
3. 합법체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유학 후 취업하고 합법적으로 머무려고 해도 비자가 어렵다는 외국인들의 인터뷰가 많습니다. 유학 후 취업이라는 시간과 노력을 들인 엄청난 경쟁을 통해 어렵게 비자를 연장해 나가는 합법 외국인들이 불법체류하며 애낳고 그 자녀가 성장할 20년 내내 불법으로 머무는 모습을 본다면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본국의 미래 유학생들에게 ”불법체류가 오히려 체류하기가 쉽다“라는 잘못된 추천을 할 유인이 있습니다
4.외국인 혐오의 증가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고 법무부가 외국인 통제 능력이 없다는것을 자국민들이 한번 인식하게 되면, 저개발 국가에 대한 혐오감만 증가 할 것입니다. 국내에 체류중인 저개발 국가 출신들을 엄격하게 필터링 된 우수한 인재로 인식하기 보다는, 불법으로 건너와 안나가고 버티는 불법이민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인 나라는 호주 등 이민 선진국과 같이 엄격히 필터링 된 나라이지, 한국처럼 어떤비자로 들어왔는지 의심부터 되는 불법 외국인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5. 해외 사례
영국, 독일에서는 이슬람 불법이민자들이 테러를 일으켜 자국민의 대정부 폭동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미국도 1100만이라는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했으나, 불법이민자들의 세력이 형성되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대한민국도 42만이면 임계점을 넘은것 일수도 있습니다, 더이상 인권적 측면은 그만 강조하고 법치주의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3배 가까이 많음에도 불법체류자는 7만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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