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불철주야 이미 망가진 경제살리기와 흐트러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명대통령님과 그 예하의 모든
국무위원님들의 큰 수고와 노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대통령님의 행보와 여러 국무위원님들을
언론을 통해서 뵐 때마다 이제는 다 잘 될 꺼라는 희망과 꿈을 가지게 되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늘 감사 할 뿐입니다.
요즘 부동산의 양극화로 인해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선량한 분들의 소식을 전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이는 어느 한 개인, 한 사람만의 고통과 서운함으로 글을 올림이 아니고 수많은 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오늘은 그중에 빌라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으로 공동주택 공시지가 인하 및 전세보증보험 요율인하를
추진하였던 바 이는 결국 빌라의 재산 가치 하락의 기폭제가 되어 오늘날까지 빌라 가격이 바닥을 안보이고 계속 추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량한 수 많은 빌라 소유자들이 비명과 고통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오피스텔과 빌라가 2~3년전부터 전세사기의 주 온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지만 이 모든 전세 사기를 일으킨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고 그로 인해 현 상태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빌라 한 채가 전 재산인
선량한 소유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되지 않은 전세사기를 저지른 사람들 때문에 빌라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일부 지역만 부동산의 가치가 폭등하여 재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지만 빌라 소유주들은 곱지 않은 시선들과
외면으로 재산 가치 하락으로 자괴감이 날마다 더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빌라 소유주 대부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딱
집 한채가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그런 분들의 소중한 재산의 가치를 몇 사람의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빌라의 가치 하락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일부 전세사기꾼들로 부터 비리의 온상이 되어 많은 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음입니다.
둘째,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시지가 인하과 전세보증보험요율 인하로 인해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로
역전세로 인해 전세만기시 소유주가 오히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음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LH의 전세보증보험요율을 더 인하해서 전세사기를 예방한다고 하는 말들이 들리는데
이는 선량한 빌라 소유주분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옥을 죄는 결과가 나올게 뻔합니다.
즉 공시지가 인하 및 전세보증보험요율 인하는 다시 말하면 빌라는 재산의 가치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2년전 국회사무처에서도 전세보증보험 요율을 원래 공시지가에 153%에서 126%로 줄인 것을 문제가 있다 하여 134%로 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개선이 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116%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현시점의 빌라 시장 너무 모르는 탁상 행정이며, 빌라 시장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주무부서의 결심이 서지 않은 이상 이해가
되지 않은 처사라고 봅니다.
최소한 개인의 부동산 재산이 분명 오늘 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위적인 폭등으로 인해 나아지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개인 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은 안되며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세사기꾼들의 비리는 그들을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을 하면 될 것이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공시지가와 전세보증보험 요율을 완만하게 인하했다면 전세보증보험 사고도 훨씬 줄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정부의 급격한 공시지가 인하과 보증 한도 축소는 시장을 너무 혼란하게 만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전세보증보험
사고의 증가와 전세보증사고 금액 회수율이 최악인 점과 더불어 LH의 손해액이 급증 한 것도 유념하여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바라볼 때 내 집값이 바닥을
치고 고전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집 하나가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빌라시장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현실화, 전세보증보험
요율 인상, 또 주택 보유수를 경우별로 제한하는 등(예를들어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보유수를 제한하지 않고, 또한 개인 소유자는
5채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하려면 임대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해라) 자금 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의 무분별한
주택 소유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등의 조치로 빌라 시장의 안정화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빌라 소유주분들이 대부분 선량한 서민이신데 그분들의 재산 가치를 재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오랜 기간
동안 침체되어 있는 빌라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바람직한 정책을 기대합니다.
두서 없는 긴 글을 여기까지 글을 읽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박귀종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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