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제목
건설업 및 제조업 전용 ‘모바일 안전신고 앱’ 개발 및 전국 현장 도입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의무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안전신고 체계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유선 신고 및 내부 보고 방식은
처리 지연, 정보 단절, 후속 조치 미흡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은 일반 민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건설·제조 현장의 긴급성과 특수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예시) 신고 후 담당자에게 전달되기까지 평균 3~4일 소요
➤ 실제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유사한 패턴과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려면 모든 작업자가 즉시·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작업자 스스로가 ‘현장 안전관리자’가 되는 문화 확산이 요구됩니다.
3. 제안 내용
[1] 모바일 앱 시스템 기본 구상
건설업 및 제조업 현장에 특화된 신고 항목 및 사용자 친화적 구조 제공
근로자, 관리자, 감리자, 일반 시민 등 모든 현장 참여자가
사진, 위치, 영상 등을 첨부하여 실시간 신고 가능
(중요)신고 내용은 위치정보 기반으로 등록된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에게 자동 전송
신고자의 현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 구역 담당자에게 직접 접수 및 확인가능하도록 설계
공사 또는 제조업 등록 현장에서 우선 적용 가능
(필요시) QR 코드, NFC 등 활용 가능
[2] 처리 및 후속 시스템
신고 접수 → AI 자동 분류 → ‘1일 내 조치’ 원칙 (One-Day Processing)
모든 신고 데이터는 자동 저장 및 DB화
→ AI 기반 위험요소 패턴 분석 및 정책 피드백 체계 구축
현재는 AI가 학습할 수 있는 안전취약 사례 데이터조차 부재한 상황
현장 사례집, 안전매뉴얼, 체크리스트 등 실시간 공유 기능 탑재
→ 예방 중심의 작업환경 조성
[3] 운영 및 확장 방안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단계적 도입 추진
공공발주 건설공사 및 주요 제조업체 대상 시범사업 실시 후 전국 확산
향후 확장 가능 기능:
불법 하도급·자재 유통 신고
불량자재 탐지 및 품질관리 연동
작업환경 측정 장비와의 IoT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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