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국방 분과에서 국방 개혁 과제로 **3군 사관 학교** 통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해군 사관 학교를 졸업한 8년 차 예비역 장교로서 군 생활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합니다.
첫째, **3군 사관 학교 통합은 미래 세대에게 윤석열 내란 범죄와 같은 군을 동원한 내란을 획책하는 데 매우 취약한 원인을 제공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를 돌이켜 보면 내란이 실패하는 결정적 요인은 육사 출신이 아니라 3사 출신의 작전 간부가 헬기의 서울 영공 진입을 40분 늦게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윤석열 내란 일당들은 보안 유지를 위해 비육사 출신 호남 출신들에게 철저히 보완을 유지하려 했고, 이로 인해 중간 제대 이하가 내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란이 발생하여 실패했습니다.
둘째, **통합 국군 사관 학교에서 배출되는 미래의 장교 장군들은 단일 공동체의 유대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는 국가 반란을 꿈꾸는 이들이 내부에서 이를 막아낼 견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특히, **3군 사관 학교 출신들은 육해 공군 사관 학교 구분 없이 모두 엘리트 의식 또는 특권 기득권 의식에 젖어 있으며, 이는 사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입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진 장교들이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과 야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현재의 3군 사관 학교 교육 체제는 파시스트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사회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면서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에서 양성된 장교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시민들의 폭력적인 저항으로 여기는 등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이 내란으로부터 영원히 독립되고 군의 소명을 다하려면 **3군 사관 학교의 정신 교육 체제 자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군 장교의 의식 구조를 개선하고, 진정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내란 사태의 교훈이며, 군 개혁의 핵심 과제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