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순천시 소재 송보파인빌아파트에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입주세대이자 송보건설사 주택기금 대출 피해세대입니다.
저희 송보파인빌아파트는 2015년도에 입주하여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실시한 아파트로, 분양 적격자 545명 중 약 101세대는 2021년 3월까지 잔금을 4,400만원씩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우리은행에 기금상환이 안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분양받은 세대가 세대별로 낸 잔금 4,400만 원을 우리은행과 송보건설, 송보파인빌이 합심하여 다른 세대의 기금상환과 이자 상환 등에 썼다는 것입니다. 기금 미상환세대에게는 우리가 낸 임대분양 잔금을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고 입금순서대로 기금상환하여 주고 있다고 안심시키는 등 사기를 쳤습니다.
3. 우리은행은 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수년간 업무를 수행해 왔으면서 기금 사후관리 등을 여신거래약관에 맞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송보건설이 부도가 나는 상황까지 가도록 방치하여 우리 세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은행 순천지점에 방문하여 피해사실과 상황설명을 요구하였으나 본인들은 모르는 본사 소관 업무라고만 하고 그 누구도 명확한 답변도 해결할 의사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4. 우리은행의 잘못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은행에서 주택기금 대출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한이익상실 미통지 및 담보권 실행 미조치, 송보건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관리 부실, 송보파인빌과 양도양수계약 시 채무자변경 미이행, 주택기금 과다대출, 송보파인빌에 대한 보증인 미설정, 송보건설이 채무자로 되어 있음에도 이자 체납 수개월간 방치, 주택기금 분할상환 거부, 송보건설 부도 방치 등 너무나도 명백한 잘못이 있음에도 지금에서는 송보건설을 부도처리하고 그 모든 피해를 잔금을 다 치루고도 소유권만 이전된 우리 세대들에게 몰고가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우리은행의 만행에 준하는 업무과실을 주택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는 왜 관리를 안했을까요? 일부러 안했다면 송보건설사와의 이해관계를 조사하고, 모르고 안했다면 중대과실을 검토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끝까지 조사해 주세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기금을 건설사에 대출해 주면서 왜 제대로 관리를 안해 건설사는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우리는 적격세대를 받았지만 오히려 부적합 패소세대 만도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조사하여 우리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6. 순천 송보파인빌아파트 757세대중 우리 101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세대가 없는데, 우리는 잔금을 2021년에 지불하고도 지금까지 재산권행사도 전혀 못하고 주택자금대출도 거부당한 채 4년 이상을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 이제는 송보건설을 우리은행에서 부도처리하는 바람에 경매 진행 시 주택기금 8천여만원을 우리가 상환하지 않으면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참고로 송보건설과 우리은행은 아파트 건설 시 한 세대당 약 256.000천원(주택기금 73,000천원 대출+임대보증금 183,000천원)을 받아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 아파트 건설 후 분양전환 시 모든 피해를 임대분양시 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세대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과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7. 우리은행은 주택기금을 송보건설에 빌려주고 우리세대를 담보(물상보증인)로 해놓고 채무자인 송보건설에 대한 어떠한 관리도 하지 않아 부도가 나도록 방치하여 놓고 이제는 모든 기금대출액을 우리에게서 받으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기금수탁은행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8. 우리를 위한 기금을 분양사기치는 건설사에 빌려주고 왜 무주택자인 우리에게 기금을 갚으라는 것인지 이런 제도가 어딨습니까? 기금수탁은행을 수십년간 맡아온 은행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오히려 서민에게 피해를 줄거면 주택보증공사는 왜 존재하고 기금수탁은행은 왜 지정한 것입니까?
9. 국토교통부와 HUG가 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대하여 주택기금 대출업무를 잘 이행하였는지, 진정 서민정책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우리세대가 피해를 보게된 책임을 묻고 보상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이제는 금융기관 이 잘못해도 건설사가 사기를 쳐도 서민들만 당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기타 정부지원 등 국민들이 조성한 공적기금으로 기금의 주인은 국민인데 이로 인한 이득을 사기를 밥먹듯이 치는 건설사와 기금대출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오히려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게한 금융기관이 보게해선 안됩니다.
11. 그러면 이러한 피해는 또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안생기도록 이번 기회에 모든 책임을 물어 피해는 보상하고 잘못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사하여 주시고 우리은행이 경매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우선 경매중지를 지정해놓고 주민 피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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