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제목
레미콘 타설시간 확인 시스템 의무화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행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레미콘은 공장 출발 후 60분(최대90분) 이내에 타설해야 하나,
현장에서는 공장 출발시간과 실제 타설시간 확인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현재는 송장을 수기로 입력하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타설시간 조작이나 허위 보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는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가 실제 구조물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며,
장기적으로 균열, 박리, 구조적 결함 등 심각한 하자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3. 제안 내용
[1] 레미콘 전용 네비게이션 기반 타설관리 앱 도입
모든 레미콘 차량에 전용 네비게이션 앱 설치를 의무화(개발자 면담 결과 바로 개발 가능함)
운행 개시 시점에 콘크리트 배합정보, 공장 출발시간, 현장도착 예상시간, 타설 예정시간 등 입력
[2] 위치 기반 실시간 운송 정보 관리
배달앱처럼 실시간으로 차량의 위치 확인 가능
→ 발주처, 감리자, 시공자가 현장 도착 및 타설 시점 실시간 확인 가능
GPS 기록을 통해 운반시간 조작 여부 확인 및 사후감사 가능
[3] 타설시간 자동 기록 시스템
도착 시 타설 시작 및 종료시간 자동 저장 및 로그화
앱과 연동된 데이터 서버에 로그 저장 → 공정별 품질 추적 가능
4. 기대 효과
(품질 확보)콘크리트 품질 기준(타설 시간 등) 준수 강제화
(부실공사 예방)허위 송장, 시간 조작 등 인위적 품질저하 요인 제거
(행정 편의)발주기관·감리자 입장에서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가능
(디지털 전환)아날로그 기반 공정관리를 디지털화하여 생산성과 안전성 동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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