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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고죄 유죄추정 수사원칙으로 개정

제안일자2025.06.26

조회수39

성범죄당했다며 허위고소나 허위미투와 관련해서 일반 성범죄 수사를 유죄추정으로 하는 것 처럼 성무고죄 또한 유죄추정으로 수사원칙을 바꿔주세요. 무분별한 허위 성범죄 고소 남발사례가 너무 많네요. 기울어지다 못해 뒤집어진 운동장. 노리스크 하이리턴!!! 이젠 무서워서 이민이라도 가야 할 판입니다.

키워드

성무고죄유죄추정수사원칙허위고소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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